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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들의 안보 securitas...신흥안보로 부각되는 이주민과 난민문제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8-07-19 오전 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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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인들은 안보(security)의 어원을 라틴어 세쿠리타스(securitas)에서 찾았다. 국민이 불안과 근심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오늘날 안보라는 개념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하는 기준은 먼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대상의 문제, 다음으로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안보의 우선순위(priority) 및 접근방법의 변화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점이다.

 이는 대포와 총을 앞세워 한 국가를 정복, 지배하는 전쟁의 형태는 냉전시대의 종료로 더 이상 무의미해졌고, 대신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 국민의 안전 등과 같은 부분이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범죄, 테러, 산업보안, 통상마찰, 난민사태와 같은 인도적 위기 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안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험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힘든 매우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리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군비증강만을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전통적 안보방법으로는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연쇄적 테러와 내전 등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난민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불법이주민 및 난민대처와 같은 인구안보문제는 신흥안보개념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중심적 체계로서 기본적 자유, 즉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안보는 국민에게 안보가 왜 중요하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 하지만 난민문제는 최근 제주도 예멘 사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

 만일 인도적 피해자인 난민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인류애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안보위협의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정치적 관점도 경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일만 같았던 난민문제가 한국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안보적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난민(refugee)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래서 수용국에서 난민들이 느끼는 것은 차별에 대한 불만, 편견 및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고조 등 배타주의의 강화현상과 함께, 난민유입의 지역적 확대와 국가 간 긴장 및 전염병 전파위협 과 같은 안보문제를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도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자칫 사회적, 안보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특정국가 출신이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집단에 속한 이민자의 규모가 클수록 주류문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반감과 회의론이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난민에 대한 접근의 방향도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보다는 오히려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전보장은 한 사람의 작은 불안이라도 관심 있는 자세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난민 등 인구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인권문제, 글로벌 테러리즘요인과 함께 저 출산,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 인구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소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복합적 요소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안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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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위헌-615...@판문반점-선언... 이들~~ 모두에 박수치고 앉아있던... [낮은-민족성]과 [좌경화-민도]를 탓해야하지요~!! ㅎ (대체~~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ㅎ)

    2018-07-19 오후 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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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요즘~~~ 군대의 [민주화-작업]이 시작되나 보군요~??ㅎ 기무사건을 생-트집으로 잡아서...ㅎ P.S) 민주화~?ㅎ 민주화~~??ㅎ 민주화~~~???ㅎ...그 끝은...??ㅎ 아마~~평등민주//인민민주화 + (접두어없는) 그 평화-통일이 아닐까요~??

    2018-07-19 오후 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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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친북-용공-민주-혁명]세력의 [3대 영적-리트머스]는~~???ㅎ (복잡하거나~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ㅎㅎㅎ) [@ 518-민중혁명에 대한 인식~!!, @ 615-연방제에 대한 인식~!!, @ 남침땅굴에 대한 인식~!!] ...이 3가지만 보면, 대략~ 정확하게 나오지요~~!! 할렐루야~!! P.S) 북한은 [518과 615]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지요~???ㅎㅎㅎ

    2018-07-19 오후 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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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박정희 대통령~~?? == "북한 공산당을 같은 민족으로 보면 안된다~!!" (== Great Insight~!! == Anti-Communism~!! == 친-성경적임~!! 할렐루야~!!) @ 박근혜 전-대통령~~?? == "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드레스덴 선언 마지막 문장~!ㅎ) == 좌익-논조에 동조~~! (== 바로, 인간중심적인 논조~!ㅎ) P.S) 박근혜씨의 머리에는, 박정희가 없었다고~!!ㅎ

    2018-07-19 오후 8:53:5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인간중심주의-철학~??] == 대표적으로 이런부류(인본-좌파류)는~~ 북한의 김일성/황장엽의 주체사상이 원조임~!! + 노무현의 사람중심주의 + 박근혜의 UN연설중에도 등장~!ㅎ + 김동길의 인간중심주의 + JI의 사람중심주의사상~~!!ㅎ

    2018-07-19 오후 8:50:34
    찬성0반대0
1
    2018.8.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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