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평화적 환경이라면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 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며, 남북은 서로의 체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한국 정부 대변인이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