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자력 번영와 자력 부강 이 두가지 키워드로 제시될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신범철 연구위원은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있는데 북한은 우선적으로 ICBM 발사 가능성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 대선과정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 핵 보유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를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처럼 4월 한국 총선을 전후로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고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내정치적 대성공을 거둘 수 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경우 북미간 ‘작은 규모의 나쁜거래(small bad deal)'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 비핵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여러번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새로운 길의 본질은 ‘구호’라고 본다”며 “‘자력 번영’과 ‘자력 부강’이 주요 키워드로 보이고 핵보유 지위를 굳히기 위한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으로는 “북의 핵보유 지위를 ‘수용’하는 것과 ‘저항’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저항’ 전략으로 북한이 핵보유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일 정보공조는 간신히 종료는 면했지만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군사훈련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안보의 축이 되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내 정세에서 북핵이 주요 문제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수량을 늘리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SLBM에 있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루었고 SLBM 3∼4기가 탑재 가능한 대형 잠수함도 건조 중이므로 조만간 SLBM 전력화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전 세계가 북핵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내년은 북한이 변함없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국제정세는 민족주의의 귀환, 세계주의의 후퇴, 힘과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지정학의 귀환, 국내정치에서 권위주의의 증가, 그리고 국내정치 이해관계가 국가 전략을 압도하는 외교라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며 “동북아 질서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모두 끌어안은 축약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 중국과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되, 등거리 외교가 아닌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 군사공조를 통해 강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선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