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과 대한민국 정통성
-- ‘4.3사건' 57주년을 맞으며--

▲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57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영령들에게 헌화, 분향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시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하의 4.3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4월 3일은 동족 간에 증오의 살육이 시작된 날이니 희생자 위령의 뜻으로 ‘평화'대신 '위령'을 사용,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든가, 굳이 '평화'를 선호한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총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었는데 강만길 위원(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히 반대를 했다. 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4.3사건은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니 '제주 4.3평화공원' 그대로 하자는 주장이었다.

국방부 위촉위원으로 활동했던 필자는 무한한 고통을 감수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공간에서 영문도 모르는 희생을 당한 유가족들의 억울함에는 어떤 위로의 말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무고한 희생자의 명예는 최대로 회복되어야 하나 '폭동'을 진압한 군과 경찰의 명예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지금은 전쟁을 했던 남북간에도 화해 협력을 시도하는데 억울한 죽음에 눈물도 없느냐'고 동료 4.3위원(전 4.3 희생자 유가족 대표)이 공박을 하면 필자에겐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 내 부모가 4.3당시 제주도에 있었다면 나도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답변 밖에는!

육지왕래가 거의 없었고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던 고도의 섬에서 생업에만 충실했던 대부분의 순박한 제주도 주민들은 제주도 밖의 사건 사고들을 알 수 없었고 그 원인과 배경파악은 더욱 불가능했다. 4.3사건 발발 57주기를 맞아 그 당시를 돌아다봄은 오늘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사건사고는 과거시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때 역사적 교훈도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3사건 전후의 주요 사건 사고 연대기]

<남북 공통 >
*45.8.15.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
*45.12.16-20: 미영중소 4대국 신탁통치 결정
*47.5.21-10.18: 2차 미소공동위원회(결열)
*47.9.17: 미국, 한국통일문제의 UN의제 상정
*47.11.14: UN의 통한결의안채택

<38선 이북 >
*45.8.24 :쏘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장군), 평양도착
*45.9.2: 이북 5도에 인민위원회 조직
*45.9.20 : 북한에 ‘부르조아 인민정권’ 수립지령(스탈린)
*45.9.14: 소련 군정당국 포고문발표(비공산체제 제거 및 공산체제수립)
*45.10.13: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
*45.10.28 : ‘도 인민위원회’를 도행정국으로 통합
*46.2.8:북조선 인민위원회 발족
*46.8: 북조선 노동당(북로당) 결성
*46.10.10: 박헌영의 남한 탈출/북한 도착,
*46.11.3: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47.2.17: 최고인민회의 구성(사실상의 공산정권 수립),
*47.6.1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방침공포
*47.11월: 헌법기초착수 (48.4월 초안채택)
*48. 9. 9: 인민공화국 수립

<38선 이남>
*45.9.6: 여운형, 조선인민공화국(인공)창건 선언
*45.9.11: 박헌영, 조선 공산당 창당
*45.9.9: 미 24군단(군단장 하지장군),서울도착
*46.2.8: 반탁진영, 대한 독립 촉성회 결성(

공동의장: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46.2.16: 찬탁진영 민전 결성 (공동의장: 여운형, 박헌영, 허헌)
*46.5월:정판사 위폐사건 (주범 박헌영 체포령,46.9.7)

*46.9-10월: 9월 총파업 및 10월 폭동
*46.11.23: 찬탁진영 남로당결성 ,
*47. 2. 23:‘민전'제주도 위원회 결성
*47.3.1: 제주 3․1 사건 발생
*47.11.14: UN, 통일 한국 결의안채택
*48.1.8: UN 한국임시위원단 내한
*48.1.12-23: UN 한국임시위원단, 북

한지역 총선감시 협조요청 및 소련 측 협조거부
*48.2.7: 남로당 2․7 폭동
*48.2.26: UN,남한지역 선거 실시 결정
*48.4.3: 제주 무장 폭동발발
*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
*48.7.17: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48.10.19:여수 순천반란
*48.11.17 제주도에 계엄령선포(12.31 해제)
*48.12.1:국가보안법 공포
*48.12.12: UN, 대한민국 유일합법정부 승인
*49.6.29: 주한미군철수완료
*50.6.25-53.7.27: 6.25전쟁

[연대기 고찰에 필요한 착안사항]

1. 8.15 해방직후에 한반도에 잠시 흘렀던 시대정신은 국제 공산주의였다. 민족은 없고 타도할 계급만 존재하는 공산당 선언으로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으나, '피억압민족의 독립은 억압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 일정한 단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 한다'는 소련 공산당 강령에 따라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이 국제공산주의를 위한 대리전쟁이란 측면에서 소련의 조건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은 미군보다 2주 이상 빨랐으며 과거 일본에 빼앗겼던 한반도 종주권을 회복한다는 의지로 도착과 동시, 비공산체제의 제거와 공산체제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고문에 명시한 반면, 미군은 일본군항복 접수라는 단순한 군사작전만을 염두에 두고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낳게 하는 것은 모두 폐지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도 신원조회 없는 모병이 이루어져, 차후 4.3무장 폭동 및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3. “북한에 부르조아 민주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 비밀지령은 소련군 진주와 동시 단독정부수립을 구상했다는 증거로, ‘47년 2월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통일정부 수립위한 UN한국위원단의 북한 입국이 거부되어 결국 조국이 분단되었다.

’45.10월의 북한5도 행정국 개편은 단독정부의 출발이며 ‘47.2월의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구성은 사실상의 공산정권 수립으로 대한민국 국회구성보다 1년 6개월이 빨랐다. 따라서 ’48.5.10일의 단독선거반대위한 4.3폭동은 사실상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폭동이었다.

4. 소련이 신속한 북한의 완전장악 후 38선을 넘어 남한 정세에까지 깊숙이 직접 개입했던 명확한 사실이 '스티코프 비망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 비망록은 당시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이었던 스티코프가 자신의 일일 업무구상과 지시사항 등을 적은 일기로서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발굴한바, 몇 가지 예만 보면:

*46.9.9.일: "박헌영이 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46.9.10: "김두봉 북로당위원장을 호출했다. 남조선의 정세, 남로당으로의 3당합당문제 및 지원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6.9.25: "로마넨코, 김일성과 여운형의 보고가 있었다. 여운형은 소군 지도부와의 회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운형에게 어떤 답변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지시했다."
*46.10.21: "46년 9월의 총파업 때 2백만엔을, 10월 폭동에 3백만엔을 지원했다"

*47.2.23일 개최된 남로당 산하의 '민전' 제주도위원회의 결성대회시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 허헌 등이 명예의장에 추대(47.2.26일자 제주신보)되고,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 때 사용된 선동구호가 스티코프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3폭동 관련 사실 및 기타 자료 몇 가지]

1.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남로당 선전부장 강문석의 사위이며, 폭동발발 4개월 후 북한의 해주 ‘인민대표자대회’(‘48.8.25)에 참석, ’4.3폭동’의 전과보고를 했다. 보고 말미에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도 하루속히 실시하도록 용감히 싸웁시다"와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쏘련군과 그의 천재적 령도자 스딸린 대원수 만세!"를 불렀다(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49.1.8일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은 김달삼은 남파되어 빨치산 활동 중 정선지구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됐으며, 사후 그의 가묘가 평양근교의 ‘애국 열사능’에서 '남조선 혁명가'의 비명을 받고 있음이 감귤보내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제주도 지사에 의해 직접 목격되었다(제주일보, 00.6.8).

김달삼은 소련대사가 모스크바로 보내는 전문에서도 '남한 내 빨치산지도자'로 호칭된 것이 확인된다. (김일성-스타린-모택동 기밀문서,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AV 트르쿠노프 지음, 구종서역)

2. 미24군단 G-2일일보고서(48.2.6/7) : "48년 '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남로당의 폭동지령 유인물 발견, 1월 26일까지 2차례에 걸쳐 남로당원 221명 검거했으나, 자유선거 분위기조성 위한 미군정 방침에 따라 곧 석방하다“

3.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햄수다’ (제1권): “(위'2'항의) 검거로 조직붕괴 위기에 직면한 남로당 제주도당은 ’48년 2월, 면당 책임자급 이상을 소집(일명 ‘신촌회의’)하여 보름동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달삼 주동으로 경찰에 맞서는 무장폭동을 결정"

4.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 “(’47. 3월 중순) 남로당 중앙 및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지도원이 무장봉기 계획을 작성-조직의 수호, 5.10단선 및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무장 반격, 저항하는 장교 및 하사관은 현장 사살, 경비대 9연대를 동원, 제주경찰감찰청과 제1구경찰서를 습격, 인민유격대(400명)로 14개 지서와 경찰 및 우익인사 습격, 특무원(20명)은 제주읍에 잠입하여 연락병으로 운용 등 기록” (9연대의 동원은 내부의 이견으로 실패했음).

5.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기사(48.5.8. 동아일보) : "해방당시 제주인구는 16~17만, 해방 후 13~14만이 늘어 요즘 30만. 늘어난 인원은 일본의 대판 등에 공장의 노동품팔이를 갔던 사람들로 이미 적색지하운동을 해와, 민족관념이 박약한 자가 태반. 이들이 순박한 도민을 선동, 유격전을 전개, 경찰관과 가족을 살해, 우익측 요원을 암살하여 미군정의 신뢰감을 박탈, 공포주의로 적화사상의 제패를 기도. 인민공화국의 전진기지화를 꾀하며, 총선거에 의한 남조선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있다.

’48.4.30일 현재, 25개 경찰관서 습격, 경찰과 그의 가족, 경찰에 협력하는 양민의 납치살상만 115명. 이들은 각 읍면에 중대편성의 인민해방군 편성,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 3만원 등의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촉구.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하고 목포에까지 김일성군이 내도했으니 안심하라는 선전술을 폄.”

6. 제주도 경비대 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48.6.18) : 남로당 군사부총책 김달삼과 경비대 프락치 오일균 소령 비밀회합(‘48.5.10)하여 연대장 제거를 모의. 좌익세포 문상길 중위가 주동이 되어 작전에서 철수하여 취침중인 연대장을 숙소에서 암살.

7.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결성식 연설문(’49.6.25):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정권의 학살.폭압을 반대하다 일어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8. 조국전선 선언 (’49.6.25):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 유격운동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제주도와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국방군 부대들을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진압에 참가하였던 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주동한 자들과 조직한 자들은 처벌을 당한다."

9. 박헌영의 조국전선 제4차 중앙위원회 연설: “빨치산의 대렬 속에서 조국을 위하여 원쑤놈들의 흉탄에 장렬하게 쓰러진 우리의 인민영웅들 최현, 리덕구, 홍순석, 김지회 등 여려 동지들은 우리 인민들과 우리 력사가 그 어느 때던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순박한 제주도 주민은 위의 사실들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첫째. ’48.4.3일 발발하여 휴전이후('54.9.21.)까지 지속된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북한에 이미 수립(’47.2.17)되었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기위해 ’48.5.10일의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한 무장폭동으로서 그 진압과정에서 군경과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었다. (군전사자:186명, 경찰전사자:140명, 민간사망자:17,000～18,000명)

**'제주 4.3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 4.3 사건 기간을 1년이나 소급 적용했으며, 국군과 반군간의 전투를 단순히 동급세력간의 무력충돌로 격하 **

둘째. 소련군의 지시지원을 받은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발생한 무장폭동이 진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건국 후에도 인민유격대가 제주도를 장악했다면 6.25 전쟁수행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쟁 중 모슬포의 제 1훈련소에서 7,8만의 신병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동의 진압과정에 순박한 주민의 희생이 초래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와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군과 경찰의 희생도 높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상무기가 사용되는 폭동의 진압상황은 곧 전쟁이며,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국면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인명피해 발생의 최초원인을 제공한 남로당과 소군정의 개입도 밝히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건국역사교육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지진과 홍수는 원인을 찾아야만 차후의 예고나 경고가 가능하듯 전쟁이나 무장폭동도 그 원인과 배경이 규명되어야만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에, 기 작성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확인된 외국자료와 국군과 경찰의 역사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가로 보완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일제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은 항일독립 투쟁까지는 인정하나, 해방 후에도 국제공산주의에 맹종한 것은 민족의 배반이었다. 국제공산주의는 70년의 실험을 통해 용도 폐기되고, 공산화된 나라는 모두 소연방으로 편입,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했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할 때에, 민족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

'김일성'민족은 이민족인 슬라브족(소련)과 한족(중공)의 지원을 받아 동족을 향해 6.25 남침전쟁을 도발하지 않았던가? 북한 독재 권력이 전쟁도발에 대한 사과도 없이 .민족공조.를 찾는 것은 허구이며 친일파를 완전 청산했다고 북쪽에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공산주의자의 친일파청산은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맹종이었으며 민족배반을 초래했으므로 민족의 절대적 '참' 정통성은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창의를 기초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친일파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정파와 종파를 숙청했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십만 명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을 탄압 함으로서 민족역량을 말살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사건을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는 4.3위원회의 위원이 현재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책임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참'정통성이 어떻게 지켜지고 기려질 것인지? 뜻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4.3'사건' 57주년의 아침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동아닷컴)

한광덕 (예비역 육군소장, 전 4.3위원회 위원(’03.10.30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