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3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마치 월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져 있으며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미국의 역사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이 부시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라크 전쟁은 이기기 어렵다고 대답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여한데서 나오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은 우선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 했다. 미국의 전쟁 목적은 미국에 테러 위협이 되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및 보유, 이라크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일차적인 목적은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한 후,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째인 2003년 5월 1일 ‘주요 전투작전(Major Combat Operation) 종결’을 선언했던 것이다.

 주요 군사작전 종결 이후 지금까지 32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작전은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작전’ 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이라크의 민주정권 수립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이 말하듯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더딘 것도 아니다. 현직에 있는 지도자를 무력으로 쫓아낸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킨 결과 해방이 되었고, 압도적으로 미국 점령군에 우호적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한국의 경우에서조차 미국은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데 3년이나 걸렸다. 더욱이 그 과정도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이라크는 애초 하나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출범했다. 이라크 인구의 약 25%는 쿠르드족이며 나머지는 아랍족이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는 하지만 시아파가 약 60%, 나머지 40%는 수니파다.(쿠르드족은 모두 수니파) 후세인은 아랍인으로 수니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는데 인구의 약 15% 정도인 아랍계 수니파가 지난 30년 동안 이라크의 정권을 독점, 철권통치를 자행해 왔다.

 종파가 같지만 종족이 다른 쿠르드족은 후세인의 통치 아래 처절한 삶을 살았다. 2003년 미국에 의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이라크 권력의 축은 이라크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랍계 시아파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 자행되는 테러공격은 후세인을 추종하는 이라크 내의 소수파인 수니파 아랍인들이 시아파 아랍인들에 대항하여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정권의 수립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겠다고 단말마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며 중동에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일을 도저히 묵과하지 않으려는 이라크 외부의 테러리스트 세력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정치 시간표는 거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금년 1월 30일 이라크 국민들은 임시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지난 10월 15일에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로 승인했다. 12월 15일 이라크는 4년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이며 내년 초 이라크인의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후세인 정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물론 안정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이 쉬운 일은 아니며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정부수립에 3년 걸렸고,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내란 수준의 정치 폭력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파괴 책동인 6·25 남침 전쟁에 시달려야 했다.

 대다수의 이라크인은 모처럼 찾은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후세인 철권 독재정치 하의 이라크 보다 질서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을 보고 현재의 이라크를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자들의 무책임한 말이다. (미래한국)
 
李春根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