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회고
 북한의 2006년을 회고하면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핵실험’이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를 “선군 승리”의 증거로 내세우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백전백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을 “이겨도 통쾌하게 이겼다”는 식으로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움을 추슬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의 홍수피해, 식량과 생필품 부족, 원자재와 전력 부족, 경화(硬貨) 부족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운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평양거리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보듯이,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핵실험 성공을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십분 이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06년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북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의 강화, 핵심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통과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가 확대 강화됨으로써 국제적 고립상태가 심화된 한해였다. 그러나 핵보유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미국과 최초로 ‘양자’간에 BDA실무회담을 시작하는 등, 7
월의 미사일 발사, 10월의 핵실험에 이어 12월의 BDA실무회담과 6자회담의 개최로 북한은 또 한 번 북한 특유의 협상전략과 협상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도 하였다.

 2007년 전망
 그렇다면, 2007년의 북한 정세는 어떠할까?
 북한 관영매체들은 2006년을 결산하면서 “선군혁명총진군”으로 이제 “강성대국의 여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7년을 ‘강성대국의 여명이 본격적으로 밝아 올 해’로 보고있다는 뜻이다. 핵실험의 성공으로 핵무기보유국이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군사안전보장이 보장된 “군사강성대국”을 이루어 낸 자신감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리고, 핵보유 사실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각종 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이제 “경제강성대국”의 건설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가안보를 달성했으니, 앞으로는 경제발전에 힘을 쓰자는 생각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7년의 북한 정세를 정치·외교안보, 경제, 남북관계 분야로 나누어 전망해 보자.

 정치·외교안보 분야
 2007년 북한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국내정치에 있어서 선군정치의 강화와 대미협상에서의 주고받기를 통한 일정정도의 외교안보 목표달성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대내정치 정세부터 살펴보자. 북한지도부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맞붙어서 BDA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정치적으로 선군정치의 위력, 김정일의 선군 리더십, 핵보유의 자긍심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고무하고 김정일 정치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에는 여러 “꺾어지는 해”(5, 10주년 기념 해)의 주요 정치기념일이 겹쳐있어서 이것 또한 북한정치에서 선군정치의 강화와 국민단합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위원장의 65세 생일(2.16), 김일성주석의 95회 생일(태양절)(4.15),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4.25)이 그것이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1월 중에 제2차 BDA실무협상이 열리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후속협상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한으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강성대국”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기 어렵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역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을 해결하여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정상화까지 이룩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희망적인 것은 이미 2006년 10월부터 미국이 북한핵실험과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관심을 돌리면서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 북한도 이번에는 한결 새로운 자세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북한은 비록 핵실험은 성공하였지만, 당장 BDA건을 해결하여 경제의 혈관인 금융을 정상화시키고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가해진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 조총련 기관지『조선신보』가 지난 번 6자회담 제5차 2단계 회의가 끝난 후,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아마도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결단을 이미 내린 것”으로 보도한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경제 분야
 한편으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씨름하는 데 큰 힘을 쏟으면서도, 북한지도부가 내년에 대내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분야는 바로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부문,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식량의 확보를 통해 대규모의 아사를 막는 문제는 2006년 홍수피해로 인한 곡물 수확량의 감소와 해외시장에서 식량구매를 위한 경화 부족을 감안할 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07년에 국내적으로 곡물증산을 최대한 독려하고, 외국과 국제기구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식량 원조를 받아들이고, 국제시장에서 무역거래를 통해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의 강화를 통해 어떻게 하든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피해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부문에서 증산 장려하기 위한 개혁조치, 예컨대, 개인농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가족농적인 요소를 확대할지 관심을 끈다.

 2007년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식량의 부족으로 겪게 될 어려움은 자명하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나름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예전처럼 정부의 배급품만 바라보고 사는 상황은 아니어서, 주민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내구력과 자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자구력도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춘궁기 쯤 되면 일반 주민들의 식량조달 자구력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외부로부터의 대규모의 식량원조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최근『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가을호)를 통해 밝혀진 김정일위원장의 지시를 보면 생필품 등 경공업 제품의 확보를 위해 ‘실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을 강조하면서 “유무상통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자체로 생산하기가 어렵거나 잘 만들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생산하려하지 말고 외국에서 구입하여 주민들의 생필품의 수요를 충당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자력갱생’과는 다른 것으로서 북한의 경제·무역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량과 생필품의 확보를 위한 북중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중 무역 및 경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2006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정부차원의 장관급회담과 경추위회담 등이 중단되고, 우리정부의 대북 쌀·비료지원의 “추가 지원의 유보”로 인도적 지원이 끊기고, 결과적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되었으며, 남한이 또한 대북유엔안보리 제재에 합류하고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2007년에 남북관계는 어떠할까? 모든 것이 6자회담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일단 6자회담에서 돌파가 생기면, 우리정부는 쌀과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남북 간에 장관급회담과 경추위회담이 열리고, 군사당국자회담까지도 가능하여 남북관계가 크게 회복될것으로 예상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것인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남한에서의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인해 정상회담의 추진 및 개최에 대한 남남갈등의 확대 가능성이 눈에 뻔하고, 대선정국에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동안 남북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구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남한이 원한다 해도 북한이 노 대통령 임기 말년에 정상회담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한 가지, 북핵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2007년 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도부의 결단 필요
 북한은 2007년을 맞아 북핵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의 부족 등 경제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상케 한다. 만일 또 다시 식량난으로 대규모의 아사자가 속출하면 북한 리더십의 정통성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고 이는 북한정권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2007년은,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북한이 처한 사정도 그렇고, 우리민족이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여 민족의 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북한지도부가 미국과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BDA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결단을 기대한다. (konas)

 백학순(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출처: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7년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