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개념
 선군정치가 정치체제로 확실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김정일 시대의 공식출범을 알린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1998년 9월)였다. 동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개정,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군사중시 원칙에서 국방위원장의 권능과 임무가 새로 규제돼 선군정치의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정치체제로 강화 발전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가 확립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당(黨)의 가치와 권위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당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의 정치를 중심으로 인민들을 동원하고 통제해나가는 통치체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통해서 체제유지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군대를 우선하는 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난은 단시일 내에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일단 정부일꾼들에게 돌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신 김정일은 체제의 보루인 군대를 우선 챙기는 데 앞장서고 이에 대한 성과적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군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 또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라는 정치적 사건을 군사의 문제로 보고 군부(軍部)가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통제 및 대응하였다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군대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에 대한 북한군의 견고한 충성심을 확보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사건에 자동개입 할 수 있도록 북한군을 동원화, 정치화하려는 것이 선군정치의 배경인 것이다.

 북한이 정의하고 있는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사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이다. 즉 선군정치는 강성대국으로 가기위한 일종의 전략 혹은 수단적 방책으로서 총체적 위기상황에서도 군대를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할뿐 아니라 군대의 힘(軍力)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군대의 중요성 때문에 군대는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기존 사회주의 정치는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2대 역량으로써 혁명의 주력군, 혁명의 기둥으로 규정했으나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및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북한군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전(1994년 7월 8일)까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통해 군부를 통제 운영하였으나 김일성 사망 뒤에는 자신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와 직통 보고채널을 구성 각 부서별로 긴급사안을 직접 보고 받는 형식으로 군부를 통제한다. 특히 2003년에 이르러서는 김정일 서기실과 전방 군단 사령부 및 각 군종 사령부(해/공군 사령부)간에도 직통 팩스를 설치하여 전군을 일괄 통제하는 직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직보체계는 군지휘계통, 정치부, 보위부(감찰기구)의 3선체계를 유지 상호 견제 및 경쟁을 유도한다.

 총정치국을 비롯 각 군종 · 병종별 각급부대 정치부서와 소속 정치군관 그리고 인민군 보위사령부 보위군관 그룹들은 당총비서의 직접 통제하에 있으며 당 사상에 충실한 열성당원들로서 군사지휘관의 정치적 도전을 감시한다. 당 무력기관인 호위사 · 평방사 소속 정치·군사간부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 근위대 책임간부, 당 군사담당 간부그룹으로 이들은 조직적으로 당총비서의  직접 통제에 있으며 혁명가계 출신과 혈연관계 등으로 구별되고 정규무력의 정권도전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일 체제 하에서의 북한군은 정권, 체제, 국가안보의 물리적 보장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주민통제기관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하는 직접적인 사회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결국 김정일 체제의 대내 안보정책이 북한 군부를 통한 체제 통제 강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군(黨軍) 관계
 현재 북한에서는 군(軍)이 당을 지배한다는 관측이 있으나 선군정치 이후에도 당의 존재와 위상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선군정치 논의자체에서도 군대는 당의 군대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군정치로 인한 당군(黨軍)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의 영도적 지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 나가자면 당을 강화하고 당이 총대를 틀어쥐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대가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군대가 당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군이 당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 선봉에 있어야 할 의무로서 정치적일 뿐 자율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중앙당의 권력집중 기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군대내 당(黨) 조직의 최고 지도 통제기관인 총정치국의 기능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군내 당 조직의 사상교육활동을 더욱 강조하여 군 당 조직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권력서열 면에서도 현재 군총정치국 국장인 조명록이 중앙당 비서들 보다 김정일 다음으로 권력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군대 당 조직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민군내 정치조직은 군 전반의 정치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과거처럼 중앙당의 결정이나 지침을 직접적으로 이행한다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명령과 지시를 직접 이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 규정하였는데 1998년 현법은 최고군사지도기관에 추가하여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임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중심 정치체제는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통솔 지휘할 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크게 강화시킨 국방위원장체제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하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그 어떤 국가 수반직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의 최고 중책으로 제고하였다.

 권력서열은(1998년 이전) 당정치국원→국방위원→당비서순이었으나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 등장과 더불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격상되자 국방위원→정치국원→당비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군사인물들이며 이는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사논리들이 주요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볼 때 핵 및 6자회담과 대외관계 등은 군부의 문제가 직결되어있는 만큼 북한군부의 입장과 논리가 주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核실험은 김정일과 군부의 합작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가 최대 현안에 대한 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강경파인 군부가 김 위원장에게 핵실험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다르다면 실험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실험은 선군정치의 미명하에 핵보유국의 일원이 되려는 김 위원장과 이에 충성스러운 군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북한에서 김정일은 곧 군부이며 군부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핵실험에 관련된 기술적 준비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이번 핵실험을 주관한 것은 군부와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로 관측된다.

 핵개발 관련기관인 원자력총국은 내각 산하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지휘가 아닌 당 군수공업부 직속이다. 이번 핵실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겸 총참모장, 전병호 군수담당 겸 군수공업부장 등을 들 수 있다. 핵실험 준비와 시기 결정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도 이들에 의해 잠정 결정된 뒤 김정일 위원장이 최종 결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군사를 중시하는 당과 국가의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조선 인민군은 국방력의 핵심이자 사회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선군정치 노선의 지속하에 군대와 군사력을 계속 중시할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현재 지도체제는 정상적인 당의 군부통제보다 김정일 개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인민군의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다시 수령의 군대로 그리고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해 왔다.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면 선군정치 하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으며 선군정치는 오히려 개혁·개방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효용성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체제안보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북한군부의 위상과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안보정책을 공세적 자세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와 관련 향후 북한의 대남, 대미정책 방향은 ‘대화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중적 대남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대남 강경책과 유화책을 전술적으로 병행함으로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관계 약화 또는 한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이중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대남 강경책 차원에서 북한은 전쟁불사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나감으로써 한국 내의 혼란자극, 반미주의확산 및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부추겨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중대입장을 표명하거나 핵실험 감행 또는 핵무장 및 미사일 실험발사 관련 공식 중대선언 발표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한반도 전쟁위협은 정전협정체제 무효화 선언 및  핵 및 미사일 실험지속으로 과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권력세습의 정통성은 군사 지도권에서 찾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및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세습구축에 있어서 반기를 들기 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향후 북한의 차기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활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군사안보협력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적 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미국의 핵우산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 대비계획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konas)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