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정치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식임기가 끝나는 것은 2008년이지만, 새로운 5년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이벤트들은 2007년에 절정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이른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정치’가 2007년 정국의 화두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듯이, 민주사회에서 권력이양과 대통령선출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사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처해있는 절박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의미는 실로 막중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과 관련,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묘사해온바, 각종 재앙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종말론적 상황’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처지는 옹색하고 각박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공연히 조성하는 수사적 과장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한번 겁주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하지, 결코 사실과 동떨어진 과장은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은 종말론적 상황

 선진화의 문턱에 와있으면서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 몇 년째입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회자되기 시작한 걸 보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왔다고들 하지만, 그 2만 달러 시대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또 다원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혹은 소신과 가치관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대립이 발생하는 현상은 ‘불안한 사회’의 증표라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표지라고 보아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질과 양상은 따져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새가 왼쪽날개와 오른쪽 날개로 날 듯,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도 높이 날 때의 일이지 낮게 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낮게 날면서 서로 다툴 때는 품위를 잃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념갈등이든 지역갈등이든, 혹은 세대갈등이든 계층갈등이든,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원심력’만 압도할 뿐, ‘구심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돌발한 북한핵문제로 인해 우리의 안보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포용정책이 그 동안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보다는 대북포용정책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국민적 불안의 원천이요, 국가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책임세력으로서 그동안 주도한 정치가 제 역할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정치’보다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방불케 할 만큼 ‘파당적 정치’의 성격을 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물론,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절규는 그동안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하지만 ‘편 가르기’는 있었으나 ‘탕평책’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탈권위주의의 증거로 꼽히는 국정책임자의 너무 솔직하면서도 적나라한 언사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국정수행에 필요한 권위까지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대선은 난마처럼 얽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법이 강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법의 가닥이 잡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제용 선거, 전쟁용 선거

 우리는 자문하고 싶습니다. 선거란 ‘축제’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축제’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일까요. 원래 정치학개론이나 민주주의 교과서대로 말한다면, 선거란 축제입니다. 혹은 축제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주권’의 엄숙함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도 공정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승패가 갈리며 승리자는 축하를 받고 패배자는 자신의 패배에 승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해 떨어졌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에 비길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대통령 선거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경구대로 “전쟁이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연 상태를 묘사한 토마스 홉스의 표현대로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과 ‘상대편’이 운동경기에서처럼 승리와 기록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축제’보다 ‘전쟁’으로 투영된다면, 상생의식은 실종되고 적대감만이 극대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이 진흙탕 싸움의 와중에서 갖은 중상과 모략이 난무하고 유언비어가 판치는 ‘네거티브 캠페인’만이 지배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지지하는 대서후보가 패배하면 TV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은둔생활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운동경기처럼 되어야 할 선거

 우리는 물론 이번 대선이 전쟁보다 축제로 치러지기를 소망하지만, 축제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상보다는 떨어지지만 이루어질만한 현실적인 것을 기대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선거가 ‘축제’가 되지 못할 바에야 ‘운동경기’는 되어야합니다. 운동경기에서 상대방은 실력을 겨누어야할 ‘경쟁자’일 뿐, 박멸해야할 ‘적’은 아닌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경기를 치룹니까. 혼자 뛰는 마라톤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선에서 상대방은 경쟁해야할 ‘상대’이지 없어져야할 ‘적’이나 ‘원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공존의 철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선거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존의 철학을 전제로 한 민주선거라고 해도 과거 국정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미래비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가란 비방과 흠집내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음모와 비방은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전쟁 상황’에서 통용되는 것일 뿐, ‘축제’나 ‘운동경기’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흔히 ‘축제’나 ‘운동경기’보다 ‘전쟁’으로 인식되어온 이유라면, 5년 동안 우리 모두를 다스릴 군주를 뽑는 것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의 정치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대통령’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가 크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랏님’으로 각인되어있는 대통령상은 시골촌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랏님’의 영상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권한이 큰 만큼 실상이 그러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오기정치’나 ‘서신정치’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를 하고도 이를 질타하는 여론과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정당화의 태도를 보여 온 데는 바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위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고 정치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섬길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을 씻길 ‘대리인’ 혹은 ‘상머슴’을 뽑는다는 생각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5년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대통령선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미 장자크 루소도 5년에 한번 주인노릇을 하고 나머지는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된다고 민주시민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를 정(正)자’가 빠진 정치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국화빵에 국화 없고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우리정치에는 ‘바를 정(正)자’ 정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를 정자’의 의미는 정치의 ‘펀더멘탈’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승패가 정치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정승리가 모든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법적 다툼에 관한 한, 피고나 원고 중 누가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보다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패배해야한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 한국정치에서 워낙 ‘전략적 사고’와 ‘정략적 행보’가 판을 치다보니, 정치의 속성이나 본질과 같은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법을 아예 잃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정치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정책개발에 열을 올려도, 또 공약과 정책발표를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여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른바 ‘100대 정책’을 호기 있게 개발하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며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진 사람, 자나 깨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입후보해서 경쟁을 하고 선출되어 인사권과 재정권 및 통치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명을 바쳐 헌법적 가치와 자유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무엇이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이 무엇인지,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진심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없이 정치를 단순히 토론과 심의의 과정을 걸친 말잔치 범주 정도로 생각하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포퓰리즘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민생의 절박함을 모르는 정치, 구직과 배고픔의 고통에 무관심한 정치, 제대로 된 비전 없이 다만 ‘이미지 메이킹’이나 국민들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호정치, 자신을 알리기보다 남을 흠집 내는데 열을 올리는 캠페인, 이것들은 모두 ‘분바르는 정치’에 불과합니다.

 금년의 대선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의 근본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을 계기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가 오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자유기업원/http://cfe.org)

 박효종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