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앞으로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2일 휴회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6자회담 대표단은 다음 회의를 '가장 빠른 기회에'(at the earliest opportunity) 개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장 성명만을 채택한 뒤 휴회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선(先) 핵 문제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핵 포기를 대가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북한의 입장 차이로 인해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07년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위기와 기회'다. 비록 국제 사회가 전략적 목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제 그 수와 품질이 문제일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 핵은 한국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소모적인 긴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북한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가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면 남북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사진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모습)

 우선 한반도는 대규모 군사력이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구조다. 금강산 관강이나 개성공단의 부분적 운영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의 상징적 성과로 홍보되어 왔지만 남북 신뢰 구축이나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으며 상징성도 점차 효력을 잃고 있다. 북한 정부는 자신들에게 소중한 외화를 공급하므로 일반 주민과의 분리가 가능한 한 남북경협 사업을 계속 수용하고 또 확대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권의 안보 때문에 대폭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수 없어 이러한 경협 사업은 어차피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미국·중국·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커다란 외교적 틀 안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 시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등 비정규전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우주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첩보위성이나 장거리 타격능력과 고도의 정밀성을 갖추고 크루즈 미사일 등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북한의 유일한 우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이 식량과 석유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최소한의 경제생활도 영위할 수 없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해 왔는데 북한이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제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북한 이슈를 가장 교묘하게 국가숙원사업의 추진에 활용했다. 납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부각시켜 국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한 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통국가화'(재무장이 핵심)를 추진, 이제 핵무장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별다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주변 강대국들에는 그들의 외교적 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상대적 국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그들의 정책 의도를 읽어 이를 대북 및 통일 정책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가해야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가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우선 정치적으로 북한이 개방 노선을 택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김정일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군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정일이 여태까지 개혁개방을 취하지 못하는 경제 안보와 정권 안보의 딜레마는 연전히 상존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기' 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候列傳)에 수서양단(首鼠兩端)이라는 말이 나온다. 쥐가 쥐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이리저리 둘러본다는 뜻인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태를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덕목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베를린 봉쇄와 쿠바 핵 미사일 반입을 겪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일화가 유명한데 아마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더 극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또한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로부터 별 소득을 얻지 못하면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방위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동포임을 내세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이 더 괴로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대미 접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으로 대화의 채널을 바꾼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한 번 북한으로부터 배신당했는 데도 다시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을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당연시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2년간이 외교 역량을 발휘해 통일을 위한 건설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할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제는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 북한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북한 지도부에 알리자는 것이다. 과거 아서네빌 체임벌린 영국 수상은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에 계속 양보하는 유화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모두 보수 정권으로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당분간 이라크 문제로 한반도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기 곤란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도 반대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반도에서 급박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08년이 지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베이징 올림픽도 끝나면 한국의 정책 대안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붙잡는 것이다. 2006년은 남북한이 공히 외교 정책과 통일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해였다. 양측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도출하는 데도 실패했다.

 위에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2007년의 전망을 요약해 본다. 첫째, 정부는 대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고달픈 여정이 계속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군사 위협 등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것이다. 넷째, 한미 밀월 관계가 깨지고 한일·중일 관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핵 문제 해결에 난항이 계속 될 때는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며 국제적 공조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이슈들에 대해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바라며 그로 인해 2007년에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konas)

 유영옥(경기대 교수, 북한학)
 출처:국방저널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