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6차에 걸친 FTA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법(TPA)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하면 금년 3월말까지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협상시한은 3월말인 셈이다. 앞으로 2차례의 협상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협상타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6차례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상당히 격렬한 집회를 가져왔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에 비해 훨씬 크다. 방송에서는 찬성하는 견해를 보기 어렵고, FTA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내놓은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렇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간 FTA를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처럼 우리가 미국경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FTA는 보통 두 나라 간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된다. 단순히 일부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시장을 거의 자유화시키고 또한 결속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개방에 반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개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으므로 이 계층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방을 멈출 수는 없다. 예로부터 개방하지 않고 강대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최근 중국이나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확연하게 시장개방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한 국가가 없으면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개방하였거나 FTA를 체결하였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구조상 더 이상 경제성장이 어렵다면, 개방은 이제 필수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두 번째의 이유이다. 이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두 나라의 협상 전 개방수준이 다르다면 협상 결과는 당연히 한 국가의 개방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가지고 협상결과가 불리하다고 하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하자는 것은 아니나 양측의 추가개방 폭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의제 중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동차세 개편,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 일부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등이고, 미국 측에 부담이 되는 의제는 무역구제조치, 섬유류의 원산지 규정, 전문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자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의제가 있으나 상당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솔직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국제통상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 당연히 지금쯤에는 정치적 결단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 정부나 국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어 본다. FTA 추진을 결정한 정부로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반대세력이 강경하고 또 다수라면 국회의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협정이 체결되면 국회의 비준이 쉽지는 않아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선 비준은 국내 문제이며 피해보는 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협정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세력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받아낼 것인가가 문제이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다.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는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히 우리 시장의 개방수준을 높여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거대한 미국시장을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확인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나 경제구조상 대외교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방수준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세계교역 중심지의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다. 이번에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한일간 FTA 협상이 탄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이다. 한미 FTA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국가가 일본이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로 일본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 또한 이렇게 되면 무역구조상, 경제구조상 우리와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 남아 있는 거대경제권은 EU이다. EU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FTA 협상을 촉구했지만 FTA는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던 EU가 한미 FTA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금년부터 우리와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동북아시아, 아니 아시아 전체에서 세계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추진한 국가는 우리 밖에 없게 된다. 어찌 보면 한미 FTA 보다는 그 이후에 진행될 FTA들이 더욱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던가? 개방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우리가 개방의 중심에 놓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왜 우리하고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을까? 혹자는 미국시장은 추가로 개방되지 않고 우리시장만 추가로 개방될 것이므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11위, 12위의 경제 국가이다. 추가적인 양보 없이 우리와 같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성장의 축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지역에 진출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가장 적절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FTA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2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개헌문제, 정계개편, 북핵문제, 경기침체, 대선정국 등으로 매우 혼돈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는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타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였던가?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보일 때가 되었다.(konas)

 성극제 / 경희대학교 교수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