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부가 발간한「2006 통일백서」와 관계관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총액수가 13억 8,469만 달러(한화 1조5,749억 원)로서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다섯 차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에 소요된 7,223억 원과 식량차관을 주기 위하여 양곡관리특별 회계에서 손실 처리한 2조1,332억 원은 통일백서의 어디를 보더라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만일 해상운송 및 선적료,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는 대북식량차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백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북식량차관은 상업 차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대북 식량차관의 조건이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이자율 1%이기 때문에 거의 무상에 가깝다. 이번 백서에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남북교역 등의 누적 통계는 게재하면서 상환이 기대되지 않는 식량차관을 백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의도는 국민의 대북 퍼주기 비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5년 독일 국회가 발간한 「동독공산당 독재의 역사와 결과 청산조사위원회」자료 3권에 의하면,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9년 동안 서독의 대 동독 현물 및 현금의 총 이전 910억 마르크(379억8,000만 달러) 중 서독 정부의 대 동독 정권 제공 144억 마르크(60억 달러)는 단순지원이 아니라 서독-서베를린 통과여행지불금, 정치범의 석방 후 서독 이주 대가 등이었다.

 또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일방적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는 서독정부가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 동독에 대한 서독은행들의 상업차관을 알선.보증을 한 것이었다. 그 차관의 이자는 유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인 리보 금리보다 1% 높고 거치기간 없이 6개월마다 이자와 차관 원금의 1/10을 5년 내에 상환하는 것이었고, 동독 측은 그 대가로 동독인 탈출 저지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자동발사장치들을 철거하는 등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에 가까운 식량차관을 더 이상 유상으로 호도하지 않을 것과 최근 쌀 차관 제공을 북한의「2. 13 합의」이행과 연계시킨 발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konas)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출처: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