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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중동정세

Written by. 정상률   입력 : 2007-07-08 오전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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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 양상을 보이는 중동 핵심 지역
 뜨거운 6월, 중동이 다시 갈등의 용트림을 시작했다. 이라크의 사마라에 있는 시아 이슬람 사원 폭파사건, 레바논 내에서의 정부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간 교전 및 정치인 테러로 인한 정파 간 내전 양상,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파타당과 하마스 간 내전 등 중동 지역 내 핵심 갈등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내전 초기 단계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6월 13일, 이라크 사마라에 소재한 시아 이슬람사원의 첨탑이 강력한 폭탄 테러로 파괴되었다. 사마라의 알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 제10대 이맘(성직자)인 알리 알 하디와 그의 아들 하산 알 아스카리가 묻힌 곳으로, 나자프·카르발라와 함께 3대 시아파 성지 중 하나이다. 알 아스카리야 사원이 1년 만에 또다시 폭탄공격을 받은데 대해 급진 시아파 아야톨라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촉구하고, 사드르계 국회의원 30명의 의회 참석 거부를 명령했다. 아랍 수니와 아랍 시아 간 종파 내전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레바논에서도 과거 내전의 악몽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듯 하다. 2006년 7월의 이스라엘-레바논(히즈발라) 전쟁, 올해 5월 20일 북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발생한 레바논 정부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파타 알 이슬람’ 간 교전, 6월 13일 반 시리아계 유력 정치인이고 의회 국방위 의장이며, 하리리 전 총리의 아들 사드가 이끄는 반시리아계 다수당인 ‘미래운동(일명 3·14그룹)’소속인 왈리디 에이도 의원이 테러에 의한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등 레바논 내에서 갈등의 진동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친시리아계 정당이자 시아파 무장조직인 히즈발라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1975년 발생하여 1989년 9월 타이프 협약으로 종식된 15년 내전이 다시 화산운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개입할 경우 내전이 국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팔 갈등의 다른 측면: 파타-하마스 내전
 중동아랍 문제의 핵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양대 세력인 파타와 하마스 간에 가장 우려했던 내전이 발생했다. 2006년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후, 오랜 논의 끝에 지난 3월 메카합의로 형성된 파타-하마스 공동정부는 파타계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하마스계 하니야 내각을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공동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살람 파야드를 비상내각의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내각해산 명령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공동정부 총리 내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2개의 자치정부 내각이 구성되는 꼴이 되었다. 향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은 심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개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응방식도 여러 행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정파 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군 통합과 치안 관할권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양측 간에 잇단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우 복잡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파타와 하마스 간 ‘갈등적 협력 관계’ 또는 ‘협력적 갈등 관계’는 해소되기 힘든 갈등 관계, 나아가 내전 및 두 정부, 두 국가를 연상할 정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티니안들이 적전분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64년 창설된 PLO(파타당)와 1988년 창설된 하마스 사이에는 하마스가 창설될 때부터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다. 아라파트, 압바스로 이어지는 파타당의 지도자들은 가자지역과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세속적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신, 압델 아지즈 란티시, 칼리드 마샬, 모함메드 오데로 이어지는 하마스 지도자들은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양대 세력은 이스라엘이라는 적 앞에 서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2년에 평화협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가자지역에서 무력충돌하기 시작했다. 1996년에도 테러조직 소탕 명분을 내세운 파타 측 보안군의 토벌 작전으로 많은 하마스 조직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2월16일, 압바스 수반이 조기총선 실시를 주장한 이후 하마스와 파타당 사이에 격렬한 무장충돌이 발생했다. 기본적인 목표의 차이와 대 이스라엘 투쟁 방식의 차이로 양대 세력 간 불신이 확대재생산되어 왔고, 내적 갈등을 키워온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PLO는 온건화 된 반면에 하마스는 창설 이후 계속적으로 무장독립투쟁을 함으로써 양대 세력의 노선 차이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93년 오슬로협정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투쟁을 주도해 온 세력은 하마스였다. ‘하마스 등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세력의 테러 ⇒ 이스라엘의 테러에 대한 보복(국가 테러) ⇒ 보복 테러에 대한 보복 테러’와 같은 끝없는 ‘순환형 테러’로 인해서 ‘땅과 평화의 교환(peace for land)’이란 슬로건 하에 시작된 1993년 오슬로 협상(PLO와 이스라엘의 협상)과 그 이후의 평화과정(peace process)은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결국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결렬되고, 제2차 인티파다가 발생하면서 오슬로 협정은 형해화되었다. 그 이후 2002년 2월 아랍연맹회의에서 채택된 사우디안(Saudi initiative), 미국, 러시아, EU, UN이 제안한 ‘새로운 중동 평화계획’에 기초한 2003년 6월 아카바 3자협상의 결과였던 US로드맵, 2003년 12월 초에 팔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정치인·지식인들이 마련한 ‘제네바 구상(Geneva Initiative)’ 등 여러 평화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이 모든 평화안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대 정파 간에 군 통합과 치안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하게 된 것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에제딘 알 카삼 여단’은 “가자지구 전역의 모든 군사본부와 보안조직을 수중에 넣었다”고 선언했고, 이에 맞서 파타 소속 마흐무드 압바스(Abbas) 대통령은 “(하마스 주도의) 내각을 해산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비상 대통령령을 선포하면서, 파타 소속 무장 군인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장악했다. 본래 가자지역은 하마스 지지가 높은 지역이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파타 지지가 높은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도 이 두 지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2004년 ‘가자 불개입 계획(Gaza Disengagement Plan)’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존의 점령정책을 ‘지배(occupation)’에서 ‘포위(siege)’로 전환한 바있으며,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 많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서안 지역 내 깊숙이 분리장벽을 건설하여 통제하고 있다. 가자와 서안은 이미 분리 통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준’에서 팔레스티니안들을 통치하고 있다. 즉 팔레스티니안 국가 건설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위(봉쇄)·분할(분리)·고립 정책 앞에서 파타-하마스 양대 세력은 자치정부 내 무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한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피식민 약소국들의 지도자들이 통합된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분할통치에 협조하고, 독립 이후에도 국민통합을 이루지못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불안정한 중동정세: 미국, 서유럽, 이스라엘의 의도
 중동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10년 단위로 큰 전쟁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2-3년 단위로 전쟁이 발생했다. 즉 전쟁의 주기성이 짧아졌으며, 그만큼 역동적일 뿐 아니라 활화산 같이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란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의 내전초기 양상이 실제로 내전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곧 국제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온건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아랍인들이 유대인 및 이스라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팔 갈등은 곧 이스라엘-아랍 갈등과 동일시된다. 2006년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 유럽 국가들, 이스라엘은 하마스계 하니야 내각을 부정하고 파타계 압바스 정부에 지원했던 원조를 중단하는 등 하마스를 압박해 왔다. “파타와 하마스의 내전은 이스라엘의 프로그램” “압바스 정부는 미-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압바스의 새 내각 구성은 ‘성급하고 불법적인 것’이며 정치적 쿠데타”라는 등 이번 내전은 미-이스라엘과 파타의 합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거 파타 정권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팔레스티니안들의 열망, 즉 독립된 국가 건설 열망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이 반영된 것이 작년 1월의 총선 결과였다. 그러나 하마스 정부도 팔레스티니안들의 열망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양 세력의 능력 부재와 갈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결국 내외적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이라크, 레바논에서의 불안정성과 겹치면서 중동은 전반적으로 ‘불안의 파고’를 맞게 된 것이다.

 평화민주론이 대안이다
 미국 부시정부는 ‘민주평화론’을 기조로 하는 ‘대중동 구상’ 정책을 통해 중동의 민주화와 개혁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평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운 아프리카나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같다.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중동 몇 몇 나라에서는 ‘정치 이슬람’세력이 급격하게 부상함으로써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세력균형이나 일방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평화는 깨지기 쉽다. 소통과 나눔을 통한 이해와 신뢰의 확대, 이에 기반한 평화의 확대, 합리적 충분성의 무력을 보유하고, 과잉 투자된 안보 비용의 평화비용으로의 전환(평화안보론) 등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담보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이미 파병했고, 레바논에도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예정이다. ‘동명(東明)부대’가 지난 달 21일 창설되었고, 이 달 중순 경 레바논 남부 해안도시 티르 시내에서 동쪽으로 3㎞ 떨어진 ‘쉐말리’지역에 파병될 예정이다. 아직 팔레스타인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외국 군대가 파병되지 않고 있다. 만약 유엔이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위험지대’인 중동에 한국군 파병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 의료 등의 지원과 문화, 학문적 교류 등 부드러운 분야의 교류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군을 파견한다면 팔루자 사건이나 아부그라이브 감옥 인권 침해 사례와 같은 미군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인권교육과 이슬람 도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에 대한 무력적 해결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konas)

 정상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bluesky6@kornet.net)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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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파병이 이스라엘과 PLO간의 분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9 오후 2:26:20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레바논 파병은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우리&amp;#47504;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의 국력을 대내외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인명이 손실되는 약점이있다 특히 중동의 경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려가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9 오전 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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