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와 정치의 호상관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실례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발전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전후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북한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쟁 시기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납치 돼서 간 사람도 적지 않지만 내려온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이 남한 인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정전 이후에 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전이다, 재침공을 해서 저 쪽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침공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박헌영은 그저 내려가기만 하게 되면 공산당원이 다 일어나서 뒤집어엎는다고 했지만 그대로 안됐다. 이제는 남한 인민들을 더 각성시켜서 인민군대를 더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공작원들을 내려 보내서 남한 인민들을 쟁취하고 그런 기반을 꾸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 보냈습니다. 또 테러도 하고, 파괴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꾸 파업하라는 것, 폭력 시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그냥 두고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투자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치안을 유지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안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운 게 군사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한 조건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막아놓은 조건에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여서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건 옳은 목표입니다. 경제만 발전시키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좌파정권이 강하고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서 파업을 하고, 폭력 시위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 폭력을 제지하지 않고선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원칙에서 첫째가는 과업은 폭력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약육강식하는 동물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제대로 질서를 세우려면 폭력부터 억제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범죄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절도의 방법으로 100만원 훔치는 것 보다, 강도의 방법으로써 100원 훔치는 사람을 열배나 더 엄정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까짓 100원 밖에 안 훔쳤지만 인권을 유린하고 칼을 갖다 대고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폭력을 반대하는 법적 폭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파이프로 때리고, 심지어는 군대를 때리면서도 무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면 폭력을 금지해야 됩니다. 불법 시위, 불법 파업, 이런 것을 없이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위와 역할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역할 한 것만큼 대우를 해주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기서 기업을 해서 손해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논의되고 있지만, 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오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 한 것이 교육의 발전 탓입니다.

 자꾸 사교육비가 많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방과 후에 학교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사교육 하는데 가서 공부하는 데 쓰는 비용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됐지 그거 나머지야 아이들 좀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교육 지금보다도 두 배로 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나쁜 일 한다는 구실 하에 아무 공부도 안 시키고 해서 학교에 그냥 붙들려 있다가 어두워서야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그래도 명색이 공부인데,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무엇이 나쁩니까. 사교육에서 결함이 따르더라도 그게 교육을 발전시킨 데서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단계 높여서 선진 국가를 따라 가기 위해선 첫째로는 정의의 법적 질서를 세우는 것과 함께 교육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 교육수준 높이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파서 소용이 있습니까.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술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뭘 하나 만드는데 쓸 정성껏 만들고. 우리 제품이 좋다고 쓰다 보게 되면, 책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좀 더 실속 있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런데서 독일 사람들이 모범입니다. 이 사람들 뭘 만들어도 튼튼하게 만들고, 미국 사람들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좀 투박하긴 합니다만 튼튼하게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전에 약하게 만들던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교육하고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전교조한테 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우리 교육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일이 잘 안되게 되면 사람의 자질이 잘 안 된다, 사람의 정신과 능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교육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법적인 정의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두 번째로선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꾸 지금 요행수를 바라고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속해 갖고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원칙에서 이런 법적 질서를 강화하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한다 하면서 전교조가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6․25 전쟁이 봉건시대, 조선시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역사를 얘기 하게 되면 고대조선 잃어버렸다, 고려사를 잃어버렸다, 고구려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고구려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6․25 전쟁 사실까지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배워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중국이 어떻게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을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강화하면서 거기서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질서를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북한과 남한의 격차를 그 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특히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미국과 우리 국군이 협력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장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탈북자들을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