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월 4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그동안 ‘先안보·後교류협력’ 원칙에 집착하여 탈냉전상황의 흐름을 간과했다는 自省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만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현실적 토대가 됨을 재인식하여 ‘전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개방.소통 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으로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내용은 과거 한나라당이 대북지원 원칙으로 삼았던 ‘철저한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과 실리에 부합하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고, 북핵 완전폐기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 이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또 북한의 미 달러貨 획득의 주요 통로인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도 정경분리 원칙 하에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정책전환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이 대북정책 제안에 대한 우려와 분노 그리고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비전’은 지난 10년 간 ‘햇볕’ 또는 ‘포용’의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개방·소통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대남군사위협의 증대를 초래한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특히 햇볕·포용정책의 어설픈 재탕으로, 뒷북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둘째, 정책 ‘목표’와 ‘수단’의 先後가 뒤 바뀌어 있어 혼란스럽다. 예컨대,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북한의 개혁.개방’ 등을 7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로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다.

 문제는 중점과제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정책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 핵 완전폐기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전제되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북정책은 마치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先안보·後평화’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안보를 희생하여 평화를 얻겠다는 잘못된 정책마인드를 노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유연한 상호주의 표방, 핵폐기 전제 없는 대북지원, 미 달러화 대북유입 방조 등의 조치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 핵무장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

 넷째, 북한의 미 달러貨 획득 통로인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을 정경분리원칙 하에 계속하겠다는 것도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및 한·미·일 공조 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6자회담에서도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가운데,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착오로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 즉, 국내정치 및 남북관계에서 정부·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친북좌파성향(?)의 민족공조 분위기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모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극도의 초조감에서 나온 당 차원의 궁여지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得 보다는 오히려 自繩自縛의 올무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한나라 당은 차제에 ‘햇볕’의 뒷북치기보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기본 이념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