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영토 독도를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힌 독도본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훼손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중간수역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법적 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망국 조약"이라며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 경계선과 영토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초안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설령 현재의 어업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을 기회가 온다 해도, 시간에 쫓겨 꼼꼼하게 초안을 살펴볼 수 없다"며, 따라서 "다시 일본의 꼼수에 빠져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도본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만들어 세웠던 다께시마 연구회가 2007년 7월 12일 일본 외무성을 찾아가 이 연구회가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독도 강탈을 위한 궤변"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