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되자 여권과 방송에서는 환영 일색이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도 조건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다만 주요 신문들만 신중론을 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침울에 빠져 있고,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환영론의 주된 이유는 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데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만난다고 하니 환영들만 했지 반대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도리어 방송매체의 감성호소에 따라 ‘북한과의 평화' ‘사실상의 통일’ ‘대대적 경제협력’이라는 단어의 마술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정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폭력 속에서는 깃들 수 없다. 폭압체제 아래서의 평화란 강요된 거짓의 평화요, 평화가 아니라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굴종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세상이 다 아는 폭정체제이다. 스스로도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며 이미 시체가 된 김일성, 방탕무도한 김정일의 ‘신격화’를 강요하는 지상 최악의 스탈린체제이다. 김정일 폭정 아래 북한동포는 맞아죽고 굶어죽고 있다. 요컨대 북한에 폭력만 있을 뿐 평화란 없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북한 내부만 폭력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 ‘전국토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고, 핵무기로 남한을 인질로 삼으려 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동 테러집단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미사일을 팔고 있고, 언제 핵기술을 유출시킬지 모른다. 그런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란 곧 폭정의 용인이 되고 악과의 동침이 된다. 즉,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집단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7년 전 김정일과의 6.15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공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훼손시켰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전쟁위협은 사라졌다’고 말했으나, 북한은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천문학적인 일방적 대북지원에 힘입어 대남 공격용과 미·일 위협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국가로 되었으며, 북한동포에 대한 폭압은 도리어 가중시키고 있다.

 폭압집단과의 평화론이 환상에 불과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의 오류가 아니라 대대로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이다. 영국 체임벌린 수상의 독일 히틀러와의 평화협정은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및 프랑스 점령과 영국에 대한 공격을 가져왔다. 미국 평화주의자들의 일본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가져왔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과의 동맹은 북한 공산화를 유발시켰고, 미국과 월맹과의 파리평화회담은 베트남 공산화로 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회담은 불가불 남한 대선에 영향을 주고, 북핵폐기를 무산시키며, 폭정집단에 무지막지한 지원을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무서운 것은 남한에 가짜 평화의 유포리아(euphoria, 幻覺症)를 만연케 하는 것이다.

 남한이 평화의 환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희대의 폭력집단인 김정일 정권이 국가테러를 감행해온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으로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다.(Konas)

 김상철(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