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머리에

 17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게 될 국가 최고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적 행사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절감했다. 참여정부의 성적표를 들여다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가부채 증가(2002년 130조원에서 현재 310조원), 단기외채 규모 1,000억 달러 초과(2002년 말 482억 달러), 외환관리정책 실패로 인한 손실 30조원, 청년 실업자 수 90만명 육박(21년 만에 최고), 개인 파산자 14만명(역대 최다 잠재적 파산자 수는 12만명), 가계빚 558조원, 과거사 캐기에 4,000∼5,000억원 투입 등등. 여기에다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보혁), 계층(빈부), 노사 등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해 갈갈이 찢겨 있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바람과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경영 능력과 사회통합 역량을 최우선의 잣대로 해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선 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여권 및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이 그것이다. 앞으로 흑색선전, 금품 살포, 여론조사 조작, 편파적 방송, 기타 관권선거 등 여러 가지 양상의 불법적 및 탈법적 선거운동들이 교묘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감시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의 탈법선거 양상(특히 정치공작)을 간략히 되돌아보고, 이번 대선에서의 우파진영의 역할을 지적하기로 한다.

  2. 2002년 대선과 정치공작 술수

 2002년 대선 국면에서는 전례 없이 여권에 의한 정치공작이 치밀하게 전개됐다.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병풍(兵風)사건’과 같은 시기 <기양건설>이 비자금 10억원을 한인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기양건설 로비 의혹사건,’ 그리고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2001년 이회창 총재가 윤여준씨를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이회창 후보측 2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이 2002년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대표적인 3대 정치공작 사건이었다.

 그러나 2005년 ‘병풍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리고 ‘기양건설 로비 의혹사건’과 ‘이회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모두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돌이켜 보면 ‘병풍사건’은 전과자인 김대업을 앞세운 정치공작이었고,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은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전과자인 김선용 등이 나서 거짓사실을 만들어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정치공작이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를 각각 10%와 5% 이상 추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회창 후보측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설훈 의원의 거짓 폭로 역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선에 즈음한 일련의 정치공작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집권당과 여당 후보측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거짓말은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선거에서 결정적 악재로 작용했다. 그 결과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선거판이 변질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낙마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깨트려 보겠다는 검은 술수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결국 ‘병풍사건’의 주역에 5,000만원, 이를 보도한 <오마이 뉴스>에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치공작에 의한 선거결과 왜곡은 이후 바로 잡히지 못한 것이 금일의 정치현실이다.

  3. 2007 대선의 탈법양상 예측

 8월 19일 한나라당은 1년 2개월 가까이 계속된 치열한 경선(법적으로는 70일간) 끝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인신공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 곧 ‘검증’을 핑계로 한 흠집내기 차원의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도곡동 땅 실 소유자문제,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각종 추문도 꼬리를 이었고, 양대 진영 캠프간의 비방전도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으로 전개될 범여권 후보와 야당 후보간의 본선인 대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모 여당 의원은 지난 3월 “네가티브 한 방이면 야당 후보는 날라간다”고 언급한 바 있고, 6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네가티브 선거전략을 세웠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공작의 망령이 17대 대선을 다시 혼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선심성 대선 공약,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앞으로도 100명 가까운 대선 주자들이 제각기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 남북관계 발전을 구실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제시 등 뜬 구름 같은 대선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공약이나 국가경영 능력 검증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반면, 음해성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편파방송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갈 소지가 크다.

  4. 공정한 대선 실현을 위한 우파진영의 과제와 역할

 앞으로 17대 대선 국면에서 우파진영의 시민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권이 백주에 도둑질 당할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각성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이다. 

 첫째, 먼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부정 선거를 감시 및 고발하는 행위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히, 금권·관권 선거를 감시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권 혹은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작정치를 근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정 후보 죽이기 차원에서 부당한 과거사 캐기 및 흠집내기를 용납해선 안 된다.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 그렇게 포장하는 정치적 마타도어는 공정한 대선을 망치는 최대의 암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이 같은 정치행태는 선진한국 건설에 결정적인 암적 요소이자 장애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애국진영과 우파단체들은 더 이상 공작정치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절한 시민 정치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감정 선동 및 조장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감정은 망국적인 것이며 사회통합 및 나라 선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감시 및 계도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방송의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통과된 후 공영방송이 보여준 태도와 보도는 방송이 선거(17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지없이 실증해 주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3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 및 방송사가 중립성을 지켜 주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애국우파진영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만일 방송사가 편파방송을 진행할 경우, 불법 편파방송 중단 및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평화시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각 당의 대선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및 공약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미나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대선과정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애국우파진영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다양한 형태의 정치공작 및 선심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주권을 정당하게 지키는 일이요, 또한 국운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국민 모두가 정신 차리고 대선 감시자의 소임을 다할 때 민의의 왜곡 방지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과 나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이 글의 출처는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