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는 國亡部다"
 익명의 한 네티즌이 <코나스>가 실시하는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이같은 댓글을 달았다. 이 네티즌은 "국방부가 맛이 갔다. 통일부, 청와대 386들에게 밀려 국가안보를 다 팔아먹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NLL도 넘기고 올 것이다."라며 국방부(國防部)를 국망부(國亡部)라고 비난했다.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현역 복무기간 보다 길고 난도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히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부 찬성 여론이 있긴 하지만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오래 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재향군인회는 "병역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졸속 결정"이라며 즉각 반대성명을 냈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포털 등에서도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라던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뀐 것이여서 이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나섰을까? 그들의 설명은 병역거부로 인해 매년 750여 명이나 전과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약하다. 불과 몇 개 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안보현실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던 입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인권보호'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득력 없는 해명은 도리어 의문을 낳고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의심을 불러오는 법이다.

 우선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의문이 나온다. 단순히 '대체복무제'만을 놓고 볼때는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쉽지 않지만, 현역병·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는 결정과 함께 나온 것이여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영을 앞둔 젊은 유권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이 큰 선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국방부보다 쎈 곳으로부터의 압력설이다. 남북 대치라는 절박한 안보현실 속에서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국민들은 이런 국방부를 믿어왔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의 보수성향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권력 내 고위층과 진보세력으로부터 많이 받아왔다는 게 오래 전부터 국방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문이다. 그래서 이번 대체복무제도 국방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빠르면 2009년 1월에나 시행될 방안인데, 대선을 석 달 앞두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같은 소문과 설을 뒷바침하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압력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왜곡하는 것들 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제쳐놓고 NLL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허용' 같은 안보잇슈가 쏟아져 나오니까 군원로들과 제대군인단체 쪽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우리의 안보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방부는 통일부와 같은 시각으로 북한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004년 7월, 국방의무는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고, 헌법재판소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안보관이 가장 보수적이여야 할 국방부가 법원이나 국민들의 안보관 보다 진보적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포털 사이트에서 대체복무제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게 나타난 것도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가 19일 주요 일간지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용퇴하고 평양에 가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NLL을 흥정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한 것도 안보가 정치에 휩쓸리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反軍영화인데도 왜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침묵하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히면서, 오는 21일 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한 공수부대원을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명 내용 중에 김 장관을 제2의 이완용으로 비유한데 대해 국방부가 발끈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단체의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군의 명예를 지켜나가 한다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라며 "좌파권력의 정치공세에 휘말려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게 회원들의 생각"이여서 성명을 냈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회장단을 비롯한 군원로들도 지난 14일 김 국방장관을 찾아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절대 의제화 하지 말 것과 북핵 해결 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군원로들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날 참석했던 한 군원로는 "김 장관이 NLL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도 "그런데 대체복무제 안 하겠다던 국방장관이 갑자기 하겠다고 나온 것을 보면 우리와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걱정을 토로했다.

 참여정부들어서 기존의 국가안보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개념을 삭제했고,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결정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2012년 4월), 국방개혁2020에 따른 군병력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및 대체복무제 허용 등이다. 정부는 자신감을 보이며 '자주' '혁신'의 이름으로 이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군원로들과 예비역 단체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군원로들은 따라서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 서명운동'을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껏 전개하고 있고, 대체복무제 입법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에는 단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항상 위기감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99%의 낙관적 상황 보다는 1%의 불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안보논리가 정치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예비역들과 국민들이 국방부에 바라는 점이 바로 이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방부(國防部)를 국망부(國亡部)로 비난한 것은 한 네티즌의 분노일 뿐이다. 국방부가 이런 비난에 대해 예비역들과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표현이 다소 서툴뿐이지 예비역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예비역들은 국방부와 김장수 장관을 믿는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