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7년 대선의 시대적 의미 

  이제 대선이 3개월도 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게 될 국가 최고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적 행사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보여준 성적표를 살펴보면, 우리는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국가경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절감하게 된다. 평등과 분배, 투기억제, 평준화 등을 앞세운 조세, 부동산, 노동, 교육분야의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 교육이민의 증가 등을 더욱 부채질한 반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저발전을 기록했다. 또한 (반미)자주, 민족,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포퓰리즘 외교,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 흔들기, 저자세와 퍼주기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전시적(展示的) 대북정책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편가르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게다가 집권층의 편향된 역사인식과 과거사 진상규명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역사 뒤집기 등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노선’에 무분별하게 영합하는 현상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통째로 뒤흔드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런 ‘어지럼증’ 현상을 바로 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號)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를 잘 뽑아서 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바람과 이미지에 이끌려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우리 국민 모두가 낭패를 당하고 국운은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07년 17대 대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특히 정치지도자의 안보관이 얼마나 긴요한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을 선택함에 있어 그가 갖고 있는 안보관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과 안보적 도전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정치지도자의 안보관이 국가운명과 직결돼 있음을 지적하기로 하겠다.

Ⅱ. 현시기 한국의 안보환경

  2000년 이후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불고 있는 가운데, 주변4국과 북한간의 관계도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김정일체제의 생존전략이 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의 「2.13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작금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협의․추진되고 있다. 7월 19일 방코델타 아시아은행(BDA) 금융봉쇄문제가 해결된 후 핵불능화(Nuclear Disablement)와 이를 위한 북․미간의 실무협상(워킹그룹회의) 및 양자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북․일간에도 납북자문제 해결과 수교 등 양자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작금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에 현상타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은 여전히 가변성, 유동성,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화해와 갈등이 반복되는 불안정’ 혹은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는 안정 속의 불안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환경은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북한이 다소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핵실험 등에 의한 북한의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 전술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13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실천은 북한 핵폐기를 향한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핵불능화 조치의 검증가능한 실천 및 완전한 핵폐기(핵무기 해체, 핵물질 제거 및 사용후 핵연료 해외 이전 등)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둘째, 북한의 식량부족 및 경제난(생필품난, 외화난, 에너지난) 등으로 탈북자 행렬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사정 변동에 따라서는 향후 대량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일부에서는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한편 중국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과 동시에, 탈북자를 위장한 불순세력의 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공안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탈북자 위장 귀순이란 신종수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현재 북한은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이념을 기초로 ‘민족대단결’ 내지 ‘전민족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체육행사 등 각종 남북 민간급 교류행사의 공간에서 민족공조를 내세우는 등 통일전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심리전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계심이 이완되고 있다. 반면 민족주의에 편승한 감상적․낭만적 통일론은 확산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지금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해방공간)이며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 혹은 “반미․반전투쟁을 고조시키기 위한 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대남공작의 수단으로 삼는 외에, 대남 심리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남한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과 친북단체 등에 각종 투쟁방향과 지침을 하달하는 외에,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 혹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운동권의 지령수수 및 대북 보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또 김정일의 지시로 정예 인터넷 해킹부대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에서 보혁갈등 및 친북 사조 확산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조선족 밀입국이나 해외교포로 위장한 북한의 우회침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대공활동의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보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방제 통일(당면하게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따른 ‘낮은 단계 연방’의 구성)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작금 대남전략에 올인(all in)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이 2012년 김일성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이 때까지 반드시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남한 사회에서 (연방제 방식의 사회주의) 통일역량과 반통일역량을 3:1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이미 2003년 1월경 현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규정하고, ”혁명역량을 보존보호하고 축적해 장성시킬 것,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군중의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다른 계층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합할 것과 모든 대중투쟁이 부단히 정권 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할 것” 등의 ‘대중투쟁에 대한 전략적 지도원칙’을 문건(노동당 제작문서인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으로 하달했으며, 한국 내 친북세력들은 이를 활동지침서로 삼고 있다고 한다.

 Ⅲ. 한국적 상황에서의 다차원적 안보 개념

 1. 한국적 특수상황과 다차원적 안보개념의 필요성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우리는 57년전 동족상잔의 전면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다. 포성이 멈춘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국제법상으로 전시(戰時)의 연장인 정전(停戰) 상태에 있다. 190여만명에 이르는 남북한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러기에 전방의 군사안보는 더없이 긴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한편으로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평화적 방도의 조국통일을 준비해 왔다. 곧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남한의 체제전복을 겨냥한 대남전략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방도는 한 마디로 친북(연북) 사회주의세력의 확산 및 연방제 방식의 용공통일론이다. 이를 위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의 만조기 도래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 군사안보 못지않게 후방의 체제안보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안보(정치안보)와 군사안보 외에도 우리로서는 이른바 탈냉전시대의 ‘포괄적 안보’ 개념(사안)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경제안보, 사회안보, 생태안보,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과 그에 대한 대처도 매우 긴요한 국가적 현안으로서, 어느 것 하나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다차원의 복합적․총체적․다차원적인 안보 개념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특수상황,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 기도에 비추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함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체제안보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즉 사활적 안보 개념 혹은 최우선적 강조점의 안보개념)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남북한간의 군사력 파괴를 의미하는) 핵실험과 작년 말 터져 나온 세칭 ‘386 간첩단사건’(일심회 사건)은 바로 군사안보와 체제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북한 핵실험은 외부의 적(평화위협세력)에 의한 안보도전이라고 한다면, 간첩단사건은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에 의한 안보위협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새로운 안보도전 요소

  우선 냉전종식 이후 등장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이자, 지금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테러․마약․국제범죄 등은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환경문제 등 국가안보 및 국익관련 사안도 국내외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가 기간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테러리즘 위협도 이미 범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작금 이들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감시하여 국가차원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데 주력하는 ‘예방정보활동’과 대응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오늘날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 시대에 개별 기업이나 경제단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국가차원의 고급 산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관 기관에 적시에 지원하는 활동과 자국의 국가기밀보호 및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보안 내지 방첩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안보도전 요소나 국익저해 요인들을 사전에 포착하는 보안활동 역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위협, 그리고 제2, 제3의 간첩단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 차원에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도전 요소들에 대해서도 역시 치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Ⅳ. 대선에서의 핵심 고려요소: 후보의 올바른 대북․안보관

  두말할 것도 없이 배의 키를 쥔 선장은 그 배의 항해를 좌우한다. 노련하고 경험 많고 준비된 자는 안전하게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잘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미숙하고 건방지며 준비되지 않은 자가 배를 운전할 경우 그 배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간 나라를 경영할 책임을 진 자가 어떠한 역사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대로 된 국가경영능력과 미래한국의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대한민국의 운명과 장래를 결정하게 될 핵심적 관건이라 하겠다. 특히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안보관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16대 대선 때와는 달리 정치적 바람과 이미지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 국가경영 능력과 사회통합 의지 등을 최우선의 잣대로 해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밑바탕에서부터 지지해 주었던 것은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군사안보를, 후자는 체제안보의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5년 동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국가보안법이 많이 무실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원인을 정치지도자 및 집권세력의 ‘안보관 부재’에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체계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당면한 여러 가지의 안보도전요소(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 포함)들에 대해서도 확고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5년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보인다. 그래서 12월 19일 국민(유권자)의 선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