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1년 11월 11일 전국 866개 노조(41만여 명의 조합원)가 가입하여 결성된 노동운동조직이다. 2006년 말 629개 노조, 752,363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단체로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은 <7.4남북공동성명 35돌 기념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2007.7.3)과 2007년 12월 11-1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의 민주노총 발제문>(2000.12)에 잘 집약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 채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15 공동선언 이후 타 재야단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연합-연방제 절충’에 의한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당하게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주노총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북한의 통일3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 3원칙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에는 분명하나 문제는 각 원칙에 대한 해석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각 원칙을 북한측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주원칙을 주한미군 철수로, 평화통일원칙을 군사훈련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민족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연결시키며, 이의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하여 온 세계에 공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입니다. 이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기본적인 정신과 원칙으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중략...이에 우리는 오늘의 뜻 깊은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계기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과 노동자통일운동의 당면과제들을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중략...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자주의 원칙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측의 자주적인 민간통일단체들은 하나같이 주한 미군철수와 일본군국주의 부활저지를 당면 주요 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과도한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가는 이 같은 침략적 군사훈련이나 작전계획은 반드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중략... 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중략...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족의 일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대립과 적대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 2007.7.3, 44-47면)

 둘째, 민주노총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의 실현을 주장한다.

 또한 연방제통일방안을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며 하나의 나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지지, 찬양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국가연합제안)을 분단고착화방안이라 운운하며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여기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이란 김일성이 1991년-1994년 신년사에서 매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시키자는 기존 통일운동단체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 두개의 정부”라는 구호로 압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의 현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에 각각의 지역정부를 두고 남북 동수로 구성된 중앙정부를 세워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중략...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은 남북이 두 개의 나라로 고착되고 대립하게 되어 외세의 개입을 용인하게 됨으로써 자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며, 상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은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켜 평화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국가연합이나 흡수통일은 공히 특정 사상과 체제를 서로 배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방식임으로 민족대단결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만이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일을 담보해 준다...중략... 그런데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은 일단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키자는 주장이므로 그 반통일성을 감추기 위해 총선거를 통한 체제통합 일정을 미리 확정짓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이미 반세기 동안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 온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은 ‘하나의 나라’로의 통일을 유보하자면서도 ‘하나의 체제’로까지의 통합을 미리 확정짓자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 되는 견해이다. 한편 흡수통일 방안은 민족 공멸의 무력충돌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방안으로,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는 반민족적이며 위헌적인 발상인 것이므로 이를 통일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붙여서도 안 되는 방안이다... 바로 이와 같은 근거들 때문에 연방제 통일방안이야말로 하나의 나라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일방안이 된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을 포함한 남북해외의 애국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 3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고, 상호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나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해 왔습니다.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로 흡수하거나 두 개의 나라로 아예 합법적으로 분립하자는 국가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결코 올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 2007.7.3, 47면)

 남한사회의 민중들의 자주적인 결사의 역량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체인 민주노총의 통일방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한사회, 나아가 우리겨레 노동계급의 통일방안을 대변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지와 역할에 따라 갖게 된 민주노총의 통일방안의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동해방의 전망을 유지하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즉, 이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살고 있는 북녘동포들의 체제를 존중하되, 동시에 오랫동안 세계유일패권의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 온 남녘 동포들의 처지와 조건, 전쟁경험, 분단 및 사회양극화 고통의 가중 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분단의 고통을 끝장내고 하나의 나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은 서로 현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 방식밖에 없다는 노동계급다운 단순 명쾌한 대중적 인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일단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을 합법화하자는 어불성설인 국가연합 방식에 동조할 수는 더 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연방제 통일방안 이외에는 그 어떤 통일 방안도 평화적인 통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기에,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지만 일단 연방제 통일방안을 자신의 평화통일방안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중략...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중적 합의, 확산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 2007.7.3, 7-8면)

 셋째, 민주노총은 연방제통일을 위한 당면 투쟁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동맹 파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결국 북한당국의 통일노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정당화하는 것이다.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만큼, 시대의 요구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분단대결시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한미예속동맹은 폐기되어 통일조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한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가 보다 분명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공통점은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 돕는 통일 상생의 과정들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 북미 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대결의 결과, 북미관계정상화의 전제인 정전협정폐기와 평화협정체결이 목전에 펼쳐지게 된 오늘,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연방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당면 투쟁과제는 그 모든 것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 2007.7.3, 9-11면)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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