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무절제한 불법집회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 서울의 도심이 때아닌 혼잡을 겪었다. 수 만 여명 진보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채 불법집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집회주도자 1백 여명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로 서울 시청 앞 왕복 16차선 도로는 시위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중심가는 하루종일 교통혼잡을 야기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이날 집회로 인해 주변상인들도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민중총궐기대회’라던 집회의 이름도 무색하게 오히려 시민의 삶에 불편만을 야기시키는 그들만의 집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또한, 이날집회는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집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집회에 가까웠다. 한미FTA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자이툰부대 철군 요구 등 그 동안의 진보세력에서 주장하던 정치적 요구가 이날 집회에서 집대성(?)되어 나타났다. 대선정국이라는 혼란을 틈타 진보세력의 결집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집회였던 것이다.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날의 불법집회는 국민들 머릿속에‘세상을 바꾸자’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기억보다는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짜증나는 일로 기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무절제한 불법집회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임기말 레임덕 현상, 그리고 대선정국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간 불법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온정적 대응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금의 무절제한 시위 문화를 키워왔던 측면이 크다. 불법집회 주동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그간의 정부의 자세는 과연 불법집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게 하는 상황이다.

금번과 같은 불법집회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후 법 집행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불법집회에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야말로 힘없는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2007. 11.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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