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북한은 72년 7·4남북공동선언, 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유독 6·15공동 선언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후 논란 끝에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은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제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가자”,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할 것과 6·15선언에 배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남한의 친북단체들도 권 단장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7년만에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유지·고수·확산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는 6월15일을 민족 공동의 기념일로 정하자는데 합의하였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좌파세력이 6·15공동선언에 집착하는 그 이유가 바로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제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있다.

 과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우리민족이고 연방제 통일은 우리민족이 원하는 통일 방안인가?

 가. 김정일 정권은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다

 1945년8월15일 해방이후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당시33세)이 46년2월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함으로서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등장한 후, 곧 소련의 정치노선과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로 개조하면서 제일먼저 실시한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다. 그는 46년3월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일본인과 지주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농민들의 환심을 산 다음 전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키고 협동조합을 국유화하므로써 전토지를 국유화 하였다.

 이어서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주요산업 국유화를 위한 법령을 발표(‘46,8,10)하고,  지하자원, 삼림지역, 수역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47,12,1)하여 북한의 모든 것을 국유화하므로써 북한주민은 완벽한 무소유 상태가 되었고, 모든 국가자산을 장악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1960년부터 신격화운동이 시작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인민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역사의 주체가 될수있다’는 혁명적 수령관을 주입시킨다. 즉, 집단주의 정신과 절대적 수령관을 체계화한 ‘주체사상‘을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정하고,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주체사상을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적·정치적 지도이념으로 규정한다.

 이와같이 북한 김부자 정권은 지난 60년 동안 철저한 ‘무소유와 통제경제’ 그리고 ‘집단주의 정신과 신격화된 수령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자유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김일성은 49년동안 그리고 김정일은 20년이 넘게 무소불위의 독재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독재체제를 북한정권은 스스로 ‘김일성 주의‘ 그리고 나아가 ‘김일성 민족‘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또 세계공통으로 사용하는 서기(西紀)년도를 쓰지않고 김일성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는 주체(主體)년도를 쓰면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여 최고의 명절로 경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정반대인 주체사상(집단주의 정신과 신격화된 수령독재체제)과 공산주의(무소유, 통제경제 체제)이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결국 6·25전쟁을 불러와 동족 상잔의 비극과 민족분단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청와대 기습사건,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KAL기폭파 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해전, 서해교전 등 수없는 도발을 자행하였고, 지금도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그들의 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는 반민족 집단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과 우리민족은 결코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며, 더더욱 그들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우리민족 끼리‘라는 구호는 철저한 위장술임을 알아야 한다.
 
 나. 북한의 통일 수단은 무력

 남북한의 통일 방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추진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수단이 세계13위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외교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은 이를 바탕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즉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1국가의 3단계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시키면서 남북연합으로 경제통합을 이루고난 후 이어서 국가통합을 추진하는 단계별 통일방법이다.

 반면 북한은 경제력은 세계 최빈국이면서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수단이 세계 제5위의 군사력과 사상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방법은 사상전과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통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일성은 일찍히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 전략인 연방제 통일은 사상전을 통해 무력 적화 통일 여건을 만드는 수단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방제란 일반적으로 연방(중앙)정부가 군사, 외교권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자치적으로 내정을 담당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미국, 독일, 등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군사,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즉 남북한 정부가 각각 행사하면서 국가는 1국가 체제로 하자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방안이다. 그리고 1국가 형태는 남북한 현정부보다 상위에 연방 정부의 역할을 담당할 연방상설 위원회의 형식적인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연방제는 완전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체제와 정부 그리고 군사·외교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식상으로 한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의 완전한 통일과는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든 연방제는 1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 제도가 같아야 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시장경제 대 통제경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주/이전/신앙의 자유 허용 대 불허 등 이념, 체제, 제도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에 있다. 이래서는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은 북한에 비해 수십배 풍요롭고 자유로운 남한의 실상이 북한주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햇볕정책 10년 동안에도 자유왕래를 거부하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연방제로 한 나라가 되면 자유왕래를 안 할 수 없고, 자유왕래를 허용하면 1년 아니 1개월만에 남한의 실상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파되어 체제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북한정권과 남측의 친북/좌파세력들은 굳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일까?

 북한의 연방제 통일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이다.

 북한이 전제 조건을 걸든 아니든 연방제로 가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제로 통일 후 바로 무력으로 남침하면 남북한은 연방제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은 내전이 되어 미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도 자유왕래를 거부하는 북한이 한 나라가 되는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철수와 더불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 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1949년 6월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1년만에 남침을 하였으나 미국의 신속한 개입결정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했다. 이러한 뼈져린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은 지난4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미국의 개입차단 대책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물리적 대책으로 북한은 6·25전쟁 이후 우리군은 잠수함이 한 척도 없을때 우선적으로 잠수함(정)을 전력화하여 50여척을 배치하였다. 이는 전쟁 때 미군의 증원 루트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해상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차적으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7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SCUD-C를 ’90년에 배치하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 할 수 있는 노동1호는 ‘93년에, 그리고 대포동-1호는 ‘98년 8월에 시험발사하여 성공하였고, 마지막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2006년 7월 5일 시험 발사하면서, 이 때 부산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7발을 동시에 발사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작년 10월 9일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0.8kt 미만의 소형 핵실험을 실시하므로서 핵으로 부산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시위하였다.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 날짜를 미국의 230주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한국시간 7월 5일)로 정하여 휴일을 즐기고 있는 미국인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 개발을 시작한지 40여년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한지 30여년만에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핵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대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다. 미국과 평화공존을 바라며, 북미 양국 간에 평화 공존이 실현된다면 우리에게 핵병기는 필요없게 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 대책을 완비한 북한은 동시에 제도적인 차단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이며, 반미감정과 반한감정 조장이다.

 연방제로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면 북한의 무력침공은 내전이되고 미국은 개입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은 미국의 개입을 막고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통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40여년간의 무력 적화통일 준비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미국의 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완료한 상태이다. 지금은 남한의 좌파정권과 더불어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며 한국전쟁 종식 선언, 평화체제구축,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서해 NLL을 무력화하여 수도권 기습공격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유사시 제도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더불어 연방제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지금, 자신들의 체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무력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일’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일'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려 하고 있다. 6·15에 대한 평가가 우리사회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수단인 연방제통일안을 인정한 것도 문제인데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인가.(Konas)
 
 박승춘 (前 국방부정보본부장, 예비역 육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