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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은 안보를 바로세우는 일부터 우선해야...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7-12-20 오전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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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를 대변해 온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48.7%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15.1%를 감안하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애국보수층의 여망은 63.8%에 이른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한미안보를 훼손시키며 국가안보를 등한시한 지난 10년간의 오만했던 좌파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묻는 국민의 총체적 심판이었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5년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맡겨졌다. 대통령 당선자는 초심을 지켜 선거 공약을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복잡한 국내외 환경을 생각할 때, 공약 실천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의 앞에는 경제·사회·교육 등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대통령 당선자가 쾌도난마식으로 일거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도 살려야 하고 분열된 국민통합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허물어진 국가안보를 바로세우는 일부터 챙겨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안보가 바로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향군이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를 진단한 결과 위기의 단계를 넘었다.

 6.25 남침을 자행하여 수많은 민족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 책임자인 북한정권에 수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할 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핵을 무기삼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전력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우(愚)를 범했다. 이로 인해 철통같은 방위력을 자랑하던 한미연합사까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사회 곳곳에 침투한 좌경친북반미세력은 영화에서조차 우리 국군을 두고 민간인을 학살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합법적 활동공간을 넓이기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6.25전쟁을 북침운운하고 미국이 주적이라고 한다. 심지어 우리민족끼리라는 선동에 6.25기념식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에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6.15 기념식이 화려하게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은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이에 허물어진 국가안보를 바로세우는 일에 참전용사를 포함한 우리 850만 향군회원들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청원도 하고 항의도 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서명을 하고 때로는 노구를 이끌고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시위도 했다. 오도된 역사교육으로 6.25를 잘못 알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전개하기위해 전국을 누비며 국민안보교육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 1000만 서명운동, 서울시청 앞 30만 운집 국민대회, 시군구 단위로 개최한 율곡 포럼 등이 그것이다.

 이는 그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서 새 대통령은 향군의 이러한 충정을 십분 헤아려 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최우선 국정목표를 두어야 한다.  안보 없는 선진경제, 안보 없는 민주화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튼튼한 방죽도 쥐구멍 하나에 허물어지듯 국가생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자는 단순 보수가 아니라 유연성과 현실성을 지닌 ‘역동성’과 ‘유연성’을 지닌 안보우선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냉혹한 현실주의가 판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미국과 같은 동맹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적대·고립 정책을 피해야 한다. 안보정책의 핵심은 국내외로부터 오는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장애들을 미리 제거하거나 극소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자가 공약한 북핵 문제와 대북 경제 지원·협력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나,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 줄 것을 850만 향군은 기대 한다.

 더 이상 노령의 향군회원과 참전용사들이 6.25기념식에서 조차 홀대받고 국가안보가 걱정이 되어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남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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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수정

    진리의잣대로보니, 진정한진리의말씀...감사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21 오후 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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