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에 지역·전투병 비율 제외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병동의안에는 지역과 구체적인 전투병 비율과 편성 등을 명기하지 않고 향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12일 청와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기능중심 및 독자지역 담당 2개 파병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2개안을 같이 보고할 것”이라며 “1개 안만 설명하고 거기에 비중을 둔다면 그것은 결정을 통보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안은 당초 파병취지에 맞고 2안은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을 거친 것”이라며 “(국회 이라크 조사단의 결과보고가 나와있는 만큼)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지난 2일 전투병과 비전투병 혼성군을 구성, 특정지역을 맡아 외국군과 분리된 독립부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서희.제마부대를 포함, 3천700명 수준의 독자지역 담당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또 “파병동의안에는 원칙적이고 개략적인 것을 넣고 미국과 추후 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물론 미국과의 협상과정은 국회에 상세히 설명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에서 파병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정부는 내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중하순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투병의 경우 1개 특전여단 1천400여명에 장군과 영관.위관급 사령부인원 170명을 포함해 총 1천570여명 이상 포함시켜 전투병과 비전투병 비율을 1 대1 가량으로 하되, 배치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지역은 키르쿠크나 니나와 등 이라크 북부 지역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돼 있고 한국에 우호적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된다.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비율은 선발대가 일단 배치지역에 투입된 뒤 사정에 따라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면 4개월 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이라크 배치는 4,5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