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배가고파서 이웃주민과 일가족이 먹을 것을 구하러 한 배에 탔다가 엔진고장으로 배가 좌초되어 우리 당국의 손에 임시로 보호되어있다 北으로 다시 그들의 원대로 돌려보냈다는 국정원의 발표는 누가 보아도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귀순여부를 8시간만 조사하고 다시 판문점을 통해 北으로 보냈다는 그들의 주장이 국제인권단체와 국내에서 양심을 갖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의 큰 의혹덩어리로 부상한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조개잡이를 하기 위해서 표류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보내 달라는 선처를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가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하는 反인륜적 행태를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 번 우리정부의 처사는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정부가 강제로 탈북민들을 북한에 압송하는 것을 비판해온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노무현 정권 말기에 국정원이 망명여부를 타진하고 기본적인 신문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을 간격으로 신속하게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큰 國格 훼손사건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설날 아침부터 가족끼리 한 배로 조개잡이를 목적으로 남쪽 구역까지 표류한 사실을 이렇게 간단한 멘트하나만 단순하게 공표하고 다시 돌려보낸 국정원의 행위는 대대적인 국정조사로 문제의 본말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진상규명대책위를 만들어서 나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것이다.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