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에는 남측 민간 지원 단체의 금강산, 개성 방문을 중단시키더니 우리 정부가 3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측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키 리졸브’ 연습을 전후하여 북한은 북침준비라며 연일 비방과 협박을 가해 왔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일 ‘키 리졸브’ 개시에 맞춰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적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며 위협적 협박을 가하더니 급기야 지난 4일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 軍의 서해안 해안포 사격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서해상에서 새로 개발된 포를 시험하는 등의 사례는 있으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 포 훈련은 서해교전 이후 사라졌었다며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긴장이 '방치'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북한은 새로운 남한 정부의 대응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국지도발이나 서해 NLL 침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데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사회에서의 친북세력들의 활동여건을 보장하고 친북.반정부적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긴장을 조성하여 남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위협적 존재를 각인시킬 것이다. 나아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반대급부 없는 무한대의 대북지원에 길들어진 김정일 정권은 새로운 남한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도발의 시기와 타켓은 어디가 될 것인가.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만약 북한이 남한 새 정부의 의도를 시험하기위한 도발을 한다면 서해 꽃게잡이 철이 되는 5~6월이 될 것 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남한의 비료 등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5∼6월에 대남 도발을 우려한다고 밝힌바 있다.

  차제에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1%의 위협에도 항상 최악과 만일의 경우를 상정하고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수세적 대응으로 북한의 기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유사한 도발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소극적이거나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면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대북지원을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남한 내 친북.종북세력들에게 또다시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은 시시때때로 남한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망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로 임해야 한다. 기대 섞인 희망과 설마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북한에 관한 한, 어떻게 해서든 충분한 힘의 억지력을 유지하여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와 외교를 펴는 것이 상식이며 순리다. 물러서면 물러날수록 북한의 칼날은 더욱 더 날카롭게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분단 60년 동안 봐온 북한의 속성이 아니던가.

안보가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음은 만고의 진리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