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남한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를 작심한 것 같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본래 계획은 이미 잘 길들여진 남한의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남한정부의 탄생과 한나라당 집권차단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지난 해 남한의 대통령선거와 관련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2007.1.1, 북한 신년공동사설), “남조선 인민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핵전쟁의 재발밖에 차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2007.1.17, 노동신문)라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집권차단을 위한 직간접적인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19일 남한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남한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 선출은 김정일 정권의 전반적인 대남전략전술을 망가지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 이후 3개월간 북한의 성의있는 화답을 은근히 기다렸다. 한나라당 집권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침묵고수와 함께 때로는 이 명박 정부와 물밑접촉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대남정책마련에 골몰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한 달이 경과하면서 남한도 북한도 침묵을 깨고 그 구체적인 대북 및 대남정책들이 표명되어지고 있다. 남한의 이명박 정부는 ▲ 비핵ㆍ개방ㆍ3000ㆍ북한인권 개선,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라는 대원칙을 표명하면서 관계 장관들 및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천명하였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확대가 어렵다”(3월19일 통일부장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3월 26일 유명환 외교부장관,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 대담 중),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3월 27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북한은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할 것”(3월 29일 김태영 합참의장) 등의 지난 10년 소위 좌파정권들의 대북정책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이 표명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고답적인 대남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남한의 대북정책에 질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응하라는 의지표명을 한 셈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표명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 화답으로서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 비핵ㆍ개방ㆍ3000은 비현실적”(2월 29일 조선신보), “(북한 인권개선 촉구는)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언”(3월 6일 조평통), 서해상에 미사일 발사와 함께 “NLL은 유령선”(3월 28일, 북한 군부),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북남대화 중단”(3월 29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북한 전투기 10여차례 DMZ 접근 및 815기계화군단 남쪽이동(2월 25일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 ‘매국 역적’으로 표명하면서 MB 대북정책 전면 거부(4월 1일,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남 벼랑끝 전략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한국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ㆍ인권개선이라는 대북 메세지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강박행위들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남한정부의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토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 고수가 필수적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남한에 대해 강박행위를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게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원칙들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남한정부를 상대로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구사하면서 상당 분야 그들의 의도대로 끌고 다녔다.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합리적인 국제공조를 버릴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 수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가장 속상하게 한 것은 이러한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주체성 없이 끌려 다닌 남한 정부의 행태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술과 강박행위 구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북한에게 제시한 후 그러한 원칙들에 호응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북한이 제아무리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구사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하여야만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엄포행위’와 ‘실제 도발행위’들을 구분하면서 엄포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고수를 천명하면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북한 정권의 엄포행위는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그 사용이 너무나 빈번하여 그 효용성이 많이 저하되어져 있다. 북한의 엄포행위들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 엄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은 북한의 엄포가 실제 도발로 연계되지 않도록 북한을 주지시키고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만 한다.

셋째, 북한이 노골적으로 도발행위를 구사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징벌을 가하여 더 이상 도발행위가 구사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북한의 도발행위 구사는 그들 내부적으로 철저한 계산 하에 100% 상대방굴복이 보장되는 경우 단행하는 것이 상례다. 북한은 상대방의 굴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도발행위를 함부로 자행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들이 구사하는 도발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발에 대한 무서운 징벌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 절대로 도발행위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단적인 예가 1976년 8월 18일 북한의 판문점 도끼 살인 만행사건이다. 당시 미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루나무벌목을 통한 강한 징벌을 내렸고 이러한 징벌을 치밀하게 계산한 북한은 더 이상 그들의 도발행위를 구사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역사 속에서 상습적으로 남한정부를 협박하고 강박행위들을 구사하여 온 북한정권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수정시켜야만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ㆍ인권개선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성의 있는 화답은 하지 않고 다시 강박행위들을 구사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고답적인 강박행위 구사를 차단시키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konas)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