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가 아닌, 관리형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군의 존재목적을 경시하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상은 신임 이상희 국방장관이 11일 실시된 전군 지휘관 회의 모두에서 발언한 내용중 눈에 띄는 것을 추린것이다.

▲ 1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외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여기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명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이 장관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고가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선진군대'라고 말하고, 혹자는 호텔 같은 좋은 병영시설 에서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군대를 상상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분명히 우리의 안보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나, 여기서 우리스스로도 무감각해진 면도 많았다면서 우리군이 전투형 군대가 아닌 생존형군대, 관리형 군대가 되었음도 지적했다.

 그러면서'선진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선진군대'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민이 뒷받침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민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민기반이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정비, 수송, 시설, 토지, 환경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문민이 담당하는 것이다"면서 "그렇게 되면 군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실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 장관은 "선진군대를 향한 우리 군의 모토를 ‘전투복을 입은 자는 전투 위치로’라고 정했다"면서 "문민기반으로 절감된 병력은 전투부대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전환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민간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자부했다.

 이는 현재 미군이 하는 방식처럼 비전투 임무에 대한 민간 아웃소싱을 우리 군도 시도 할 것이란 의미로 시사되고 있다.

  이어 둘째로, 이장관은 '선진군대'는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대가 아닌, 미래 전장에 부합되는 완전성을 갖춘 정예화된 군대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불완전한 수십 개 사단 보다는 비록 부대 수는 적더라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춘 군대가 필요함.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려면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군구조와 전력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되,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조정되어야 함도 빼지 않고 강조했다.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이상희 국방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konas.net

 여기서 이 장관은 "국방부와 각군본부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예하부대의 부담을 경감해야 함. 예하부대는 적당주의와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이 아닌 규범과 제도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넷째 조건으로, 이장관은 선진군대가 되려면 전시위주·행정적 군대가 아닌, 효율적이면서 전문화된 군대가 되어야 함도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불필요한 행정을 척결하고, 권위적․형식적․비효율적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여 오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 ‘Fight Tonight' 즉, 부대는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한다" 고 강조 했다. 

 그리고 이상 4가지를 장관이 생각하는'선진군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내에 우리 군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후, 군 지휘부가 새롭게 갖춰진 가운데 개최하는 첫 회의로서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 북한 군사동향 및 대비태세 보고, 국방정책기조 설명에 이어 토의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회의 종료후 전군 주요지휘관 및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해 온 노력에 대해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김태영 합참의장 주관으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3군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 등 군단장급 이상 육·해·공군의 주요 작전부대 지휘관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 국직 및 합동부대 지휘관, 합참의 과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주요지휘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