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격상을 위한 조건들
한미연합사는 최강의 군사동맹체제, 문화적 동맹관계도 구축해야
4월15일자 중앙일보에 밝은 표정의 미국 여인들이 진해 ‘희망의 집’고아원 어린이들과 함께 웃는 사진이 실렸다. 제목은 “미국 주부들 60여명의 한국고아 사랑 10년”. 이 미국인들은 모두 한국 어린이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들이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한미군들 가운데 한국 어린이를 입양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쌍한 어린이에게 가정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에 영주하는 한국인이 250만 명이나 되고, 6·25때 한국에 파병된 미군은 180만 명이었으며,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이 280만 명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포괄적 전략적 미래동맹을 도모하고 있다. 이 좋은 말도 실제화되려면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미군(美軍)이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켰고 국제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었으며 6·25전쟁 후 지금까지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보장해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경제원조를 해주었으며 경제발전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되어왔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 다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이 이런 미국과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이점(利點)은 상상을 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과연 강력한 동맹의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들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첫째,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자랑거리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와 발전이 다 미국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위대한 국가가 될 저력이 있다. 골드만삭스의 2007년 3월 보고서는 2050년에 한국이 미국에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셋째, 현재 세계의 추세는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자주 엇나가고 있고 일본은 뿌리깊은 ‘신또’(神道)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심한 반면, 한국은 심성이 개방적이고 기독교가 강하므로 문화적 종교적으로 미국과 가장 친근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로서 중국과의 협력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더욱 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심화를 위해 각별하고도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실리를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동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사동맹을 위해서는 미군 주둔비용을 일본처럼 전액부담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50%부담(연간 추가비용 2천억 원)만은 해주도록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체제의 증거인 만큼 반드시 존속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간과 이라크 추가파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최초인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시켜야 하며, 문화적 정신적 동맹관계도 구축해가야 한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konas)
金 尙 哲(전 서울시장, 미래한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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