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5명 23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려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8-04-22 오전 11:46:16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이기권, 박은영씨에 대한 선고 공판(사건번호 2007고합747, 재판장 한양석)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본부장과 최사무총장에게 징역2년, 이기권·박은영씨에는 징역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박찬성 대표는 지난 16일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대회’와 관련해 3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삼아 서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기획 표적수사로 수긍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시 참가 단체 성명에 의하면 '수십만 군중이 모인 집회는 전·의경들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부상당하는 집회참가자들은 있었지만 경찰과 충돌하는 불법적인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한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법 등 위반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좌파성향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자 이시우(본명:이승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본부장과 최사무총장에게 징역2년, 이기권·박은영씨에는 징역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박찬성 대표는 지난 16일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대회’와 관련해 3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삼아 서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기획 표적수사로 수긍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시 참가 단체 성명에 의하면 '수십만 군중이 모인 집회는 전·의경들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부상당하는 집회참가자들은 있었지만 경찰과 충돌하는 불법적인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한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법 등 위반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좌파성향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자 이시우(본명:이승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재향군인회 안보국장(김 규)은 '23일 공판에 향군회원들이 대거 참석토록 했다'면서 '담당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장에서 지켜 보겠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실형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 사법부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15일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한양석 재판장앞으로 보낸 바 있다. 또 국내 많은 보수단체들이 검찰의 실형구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애국단체연합회' 공동대표회장 김봉건,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장 김혜성 등 51명도 공동명의로 '서정갑 등 5인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정에 낸 바 있다. (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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