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청대상은 ① 외부와 연결된 간첩단 ② 자본주의 침투세력 ③ 자율장마당 관련자들

 김정일은 당시의 위기상황을 무지막지한 군사파쇼공포통치로 단기간내에 수습하기 위해 소뤼 <선군정치>를 정면에 내걸고 <김정일 결사 보위>를 제창하면서 북한군 보위사령부를 폭력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사회장악-감시 능력은 노동당독재의 전기간을 통해, 고도로 조직화-정밀화 된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당 조직 선-국가안전보위부 선-인민보안성 선에 의한 주민 장악-감시-통제-처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대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폭력에 의한 사회 관리능력은 북한군과 북한주민사회를 반목-질시시키는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때문에 김정일은 작년에 장차 핵문제로 도래할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시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군보위사령부를 본연의 지위로 돌려놓은 것이다.

 2) 현재 노동당 행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독재권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킨 후, 현 김정일 체제 도전세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외부와 연결된 소위 <간첩단>. 둘째-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와 그 동조하는 세력. 셋째-소위 <비사회주의 온상>인 북한전역의 자율장마당.

 이에 따라 현재 부활된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① 평안도, 함경북도 일대의 <간첩단 및 연고자> 색출
   ⊙ 2007. 9. 국가안전보위부를 내세워 <간첩단사건>대내외 공포. 당시 국가보위부가 적발한 소위 <간첩단>은 신의주, 남포, 평양을 활동무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연고자색출>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2007년 11월 함경북도 <청진 간첩단사건>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보위사령부의 연합작전에 의한 함경북도 <간첩단 적발-수사 확대>로 함경북도 청진, 온성, 회령, 무산, 길주 일대가 커다란 공포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② <비사회주의> 숙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킨 후 당-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검찰합동으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검열그룹을 북한 전역에 파견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또다시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해 적당히 대응해서는 안된다. 비사회 주의현상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계속 집중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초강경 지시를 내렸다.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비사회주의 소굴」로 규정, 철저히 검열

 김정일 지시에 따라 노동당 행정부는 제1차 비사회주의검열사업(2007. 8월 ∼ 10월), 제2차 비사회주의검열사업(2007. 11월 ∼ 2008. 2월)까지 진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최근(2007년 10월) 북한 노동당 행정부가 김정일의 비사회주의 철저 숙청지시에 따라 취한 조치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마당에 대한 제한-통제를 대폭 강화. 이를 위해 김정일은 북한 전역의 장마당들을 <비사회주의소굴>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였다.

  ⊙ 40세 이하 여성의 장마당 판매행위 금지.
  ⊙ 모든 거래품목은 15개 이상 초과 금지.
  ⊙ 식량 등 모든 거래품목의 가격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
  ⊙ 의약품, 금, 연유 등 전략물자거래에 대한 단속-엄벌조치.

 둘째 전국적으로 행방불명자, 무단결근자의 행적조사를 진행하여 불순요소-위험요소 적발처리.

 셋째 40살 이하 여성은 무조건 직장 복귀조치시행. (※ 참고 : 지금 노동당행정부는 비사회주의현상 근절의 중요일환으로 개인장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전역의 여성 중 40대 이하 여성들을 정밀 조사-장악하고, 각 도-시-군 행정위원회(노동부)들에서 그들을 무조건 공장-기업소들에 배치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넷째-통행증발급 대폭제한 조치로 주민유동을 전면차단.

 당·정·군 간부들을 대폭축소 재정비 강화, 대대적 주민통제 실시

 이를 통해 김정일은 첫째 축소-감축된 중앙의 당-정-군 간부들을 지역 및 하부 기구들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부말단 조직기구 강화.

 둘째 소위 <간부대열정비>를 통해, 기득권을 김정일에게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정수분자>들로 물갈이하여 김정일 절대주의독재체제 강화.

 셋째 대규모적인 주민조절작업에 앞서, 중앙기관부터 축소하고 간부진영을 감축한다는 명분을 세워 주민불만 무마. 등을 노리고 있다. (※ 참고 : 김정일정권은 지난(2007) 해,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키면서, 이미 평양시와 북부국경일대 도시들에서의 비사회주의요소,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주민요해사업에 들어갔다.)

 김정일은 기득권 재정비를 통해 : 첫째, 2008년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처한 <독재체제 정비-강화>를 위해,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내세워 우선 기득권의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를 시급히 정리할 것이다. 둘째, 당-정-군 중앙기관의 조직기구 축소-개편을 통해 조성된 간부 인력을 하향 재배치하여, 하부말단 독재시스템을 시급히 보강-강화할 것이다. 셋째, 아울러 소위 <중앙기관-간부 우선 축소>로 주민사회의 불안과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대대적인 강제주민이주를 단행할 것이다.(konas)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자료제공:한국논단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