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권리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

‘쇠고기 추가협상론’을 무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걱정을 담은 국민들의 여론형성의 場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무리한 정치적 투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많은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2002년도에 親北세력들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정치쟁점으로 점화하여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사례와 그 이후 우리의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난 5년을 경험하면서 감정적인 反美투쟁의 노선을 조장하는 일부 친북좌파단체들의 농간과 정치선동을 잘 지켜본 슬기로운 국민이다.

다시는 이러한 세력들의 농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을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어서 더 우리가 얻어내고 더 단단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약간 생략되었다하더라도, 이 것을 반미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투쟁의 場으로 조장하고 있는 일부친북단체들의 정치투쟁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는 근거 없는 감성적 민족주의가 우리의 건전한 민족주의를 말살하고 친북민족주의를 무리하게 조장하다가 우리 국익의 큰 토대인 우리의 안보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국가적 참사도 겪은 우리 국민들이다.

촛불행사를 조직하라는 진보연대의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하여서 이들이 對北친북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인 일반국민들의 여론형성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칼을 들어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 정책적 항의는 수용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정치선전선동을 기도하는 친북반미세력들의 불순한 음모를 이 기회에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독려하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反국가적 활동을 구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단체들의 민주주의를 빙자한 위법활동을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소위‘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정친투쟁을 위한 국민적 감정을 일으키는 전국적 총동원을 하달하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엽합, 민족문제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의 좌파단체가 주동이 된 이 번의 쇠고기 협상을 빙자한 좌파노선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을 평화스런 집회로 볼 국민이 그리 많지가 않을 것이다.

조금은 급하게 타결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에 의한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사례와 안정한 검역과정과 더불어서 쟁점이 될 수는 있을 지언 정, 미국을 매도하고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를 굴복시키는 분위기로 진행된 협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직시(直視)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51%의 국민이 득을 보고 49%의 국민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주주의 논리는 국익차원에서 51%의 논리를 수용해야 작동하는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49%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마련과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세인 것이다.

이 문제로 ‘2002년도 효순.미선양 추모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악몽(惡夢)이 연장되는 되어서 이 땅에서 진보진영을 위장한 친북반미세력들에게 정치투쟁의 場을 불법으로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Konas)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객원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