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성격·범위·내용과 정책이 많이 변화했다. 급변하는 내외 환경과 새로운 변수의 발생으로 국가안보 이해가 혼란스러워졌다. 냉전시대에는 국방·외교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개념이 비교적 분명했으나, 탈냉전 시대의 다극화·세계화 시대에는 안보개념이 확대되고 복잡해졌으며 타 분야와의 경계도 애매해졌다.

  요즈음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기근·질병·자연재해 등의 ‘위협 어젠다’에 대처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도 중시되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는 안보정책의 재조정과 변경 필요성을 의미한다.국가안보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와 민주주의 같은 가치나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통상적으로 적의 공격을 방지하고, 피침 시 적을 신속히 격퇴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핵심은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국익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 또는 극소화하는 데 있다.이는 군비경쟁, 군 정예화, 전략·전술개발 등을 촉진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가안보 정책은 국방(군사)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나, 정치·이념, 외교,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물적 자원, 환경, 세금, 문화정책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복합적 정책이다. 탈냉전 시대에 세계대전은 없었으나 인류는 테러리즘, 핵확산, 사이버 공격, 내전, 대기·하천과 해양 오염, 유가 상승과 자원 고갈, 식량부족과 물 부족 사태 등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새로운 안보 위협들은 전쟁 못지않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제4원자로 폭발·화재 사고는 단순한 인재였으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4년 12월 동남아를 강타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지구촌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미국은 2001년의 9·11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으며, 2005년 8월 미 국토안전부·연방재난관리청과 주와 시 정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부터 뉴올리언스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최근 미얀마의 이라와디 평야를 황폐케 한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13만 명 이상의 사망 및 실종자와 2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간안보와 국제윤리를 경시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로 구호 활동이 차질을 빚자, 주권을 무시하고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격앙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중국의 쓰촨 성(四川省) 원촨(汶川) 일대를 강타한 리히터 7.9 규모의 지진으로 주민 사망 3~5만여 명, 부상 10만여 명, 직접 피해 1000만 명 이상의 피해와 경제적 피해 200억 달러 이상의 재난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공정대를 포함한 10여만 명의 군경 병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구호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지역이 광범위해 역부족이다.

예산 제약 등 온갖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군은 폭넓은 안보개념에 입각, 정책을 재조정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민은 위기상황 시, 군을 바라보고 기대한다. 군은 군사적 안보태세 확립과 더불어 미국·인도네시아·미얀마·중국 등이 겪은 일련의 비극적 사태를 교훈 삼아 새로운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춰야 한다.(konas)

전인영(서울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http://kookbang.dema.mil.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