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 발목 잡겠다는 것인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인권위 '북한인권 포럼'발족 즈음 논평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 인권포럼'을 발족하고 나서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이하 북민넷)가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회의 '북한 인권포럼' 구성위원들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날 오전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언론사에 낸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운동 발목 잡겠다는 것인가' 논평을 통해 포럼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지난 정권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결국 북한인권운동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북민넷은 이 논평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인권 거론을 반대해온 인권위가 늦게나마 미약한 수준에서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점은 반가운 일이다" 고 전제한 후 "하지만 북한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포럼 구성원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그 이류로 구성원의 대부분이 지난 DJ-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논평은 "북한인권 언급 자체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거나 내재적 접근을 주장한 사람도 포함돼 있어 (이 구성원들로)북한인권 정책개발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인권위의 발상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며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쟁의 판을 마련해 북한인권운동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고 깊은 우려를 보냈다.
더불어 "이미 많은 증언과 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 무슨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며 "인권위가 제대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면 제대로 된 북한인권 전문가들로 북한인권포럼을 재구성하기 바란다" 고 평했다.
북민넷 이종철 정책팀장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관할권 밖’이라는 궤변을 펴며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 그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달라진 환경에서 더 이상은 그 같은‘방기’에 머물 수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이치" 라며 "그러나 인권위는‘변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몸에도 맞지 않는 어색한 옷으로‘위장’을 시도하고 있다" 고 혹평했다.
그 이유로 인권위에게는 애당초 몸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북한 인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한 것은 "'가짜 북한인권 전문가’들로‘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해놓고 대 국민 사기극을 넘어 대북한인민 사기극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놓고 국민의 분별력을 조롱하겠다는 반역적 모의이자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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