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국 경제 종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남한이 북-중 간의 경제 교역에 개입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22일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목요 조찬포럼의 초청연사로 출석한 탈북 경제학자 조명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제기한 것이다.

▲ 강연중인 조명철 박사 ⓒkonas.net

 무역제재 품목 중 하나인 지도층을 위한 사치품조차도 중국을 통해 계속 들어오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 박사는 그 이유로, 사실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 반북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우호적 정권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 이권이 개입된 북한이 일단은 망하지 않는 게 이익이란 면에서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자원전쟁이 심화되는 작금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자원의 공급처이자 중국제 공산품의 소비시장이라는 점도 북-중 교역이 계속확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량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라고 한다.

 또한 중국의 대북 원조량은 공식적인 액수로는 한국의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교역채무, 상계, 원유, 식량지원 등 공개되지 않는 지원규모는 공식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원조는 남한의 지원이 줄면 그에 반비례해 늘어나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경제의 대중국의존은 식량, 원자재 공산품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수송분야와 금융분야에 까지 미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은행이 존재해도 유명무실한 북한의 현실에서 북한의 금융시장은 오직 사채에 의존하는 바, 북한의 사채시장의 50%는 중국계 화교의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며, 통일 후 북한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중국화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저러한 북한의 대중종속에 대한 대책으로 조박사는 남북 경협의 심화와 남-북-중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의 자유교역 확대로 남북한의 산업의존성을 확대시켜야 하며,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편승해 과거 폐기되었던 신의주 경제특구를 부활시키고, 한-중 공동 출자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그나마 중국의 대북 투자가 아직 국가적 단계에 이르지 않고 민간 경제 차원에서 이뤄지며, 그 규모가 아직까지는 영세한 수준인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 대한 선심성 지원을 폐기해야만 북한 정권의 조기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파진영의 주장과는 일견 상충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박사는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중국조차 대북지원과 경제교류를 중단할 시에는 그 다음날이라도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제재를 가해도 1차 피해자는 위정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란 것에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경협에 대해, "기본 전제와 목표는 북한의 변화와 체제붕괴에 있다"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포용정책이 잘못된 것은 그 기본전제를 망각하고 수단이 목표로 와전되면서 생긴 현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