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 전술

 가. 목 적

 1) 북한 주민들의 한국 환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적의 실체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증폭시켜 체제갈등을 유발시키면서도 대북지원 창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선형성이다.

 2) 대북지원을 빌미로 흡수통일을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체제 자신감을 억제시키고, 한국 정치권에 햇볕정책 및 평화번영정책이 고착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주의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완충역할을 한다.

 3) 전략 전술적 필요에 따라 군 강경 카드를 내세워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경카드로 이용한다.

2. 이산자 가족 상봉

 가. 목적

 1) 한국이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에 말려들게 하고 남북화해를 부가시켜 남한내 좌익세력 확산 및 친북정서를 주입하는 것이다.

 2) 남한 정치권이 햇볕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유도용과 동시에 대북지원에 대한 대가성이다.

 3) 전략적 필요시 이산자가족 상봉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한국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성이다.

3. 민간 교류를 역이용

 가. 목적

 1) 민간교류를 적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물 포섭, 한국내 고첩 접선 및 지령체계 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2)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북지원 공간으로 역이용하기 위해서이다.

 3) 한국내 친북 좌익세력 확산 목적이다.

 4) 방북 차별화 전술을 통해 한국의 보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한 우리 민족끼리 전술의 한 일환이다.

4. 금강산을 통한 남북 중립지대 구축

 가. 목적

 1) 금강산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2) 금강산을 통해 현대아산을 내세워 남한내 기업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한 모델이다.

 3) 서울, 평양 교환 방식의 방문 혹은 교류형식은 흡수통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전부 주도의 중립지역 구축, 남북대화, 민간교류를 금강산으로 제한시켜 남북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4) 고첩 및 친북 좌익세력들과의 접선 및 지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5. 개성을 준(準) 군사화, 정치화

 가. 목적

 1) 남북공동의 개방장소를 경제적 이용가치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곳을 유사시 제1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기지화하고 요새화하는 것이다.

 2) 전략적 필요시 역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 구축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전술이다.

 3)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6. 위장조직을 통한 적화교류 추진

 가. 목적

 1) 통일전선사업부의 위장명칭

 통전부는 적화 통일 의도를 숨기고 합법적이 통일외교기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각 과마다 우리의 상대 위장 조직을 가지고 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 통전부 청사에 가면 정문옆 귀빈실에 통일전선부의 “전선”이란 과격표현을 숨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 전 인민적인 단체로 위장하기 위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참사직을 명예직으로 지정하고 통전부 간부들만이 아닌 국가요직 인물들도 포함시킨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담화는 북한의 공화국 성명, 외무성 성명 다음가는 무게와 효과를 가지며, 남북관계에 한에서는 북한 최고의 발표로 된다.

 통일전선부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다르게 부르는 의도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통일 의지를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구를 내세울 필요성과 함께 통전부의 적화통일 의도를 철저히 가리우기 위한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이나 담화문은 내용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서기국 해당 과에서 만드는데, 국가적인 분위기를 조작하기 위해 농업근로자동맹 성명, 조선청년동맹 성명같은 각 사회단체 성명들도 이런 연장선에서 조평통에서 준비 및 발표한다.

 2)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

 경제교류 및 남북교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북한의 ‘아태’는 사실상 건물도 성원들도 없는 유령조직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통전부의 위장명이라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소위 평화의 연대성을 주장하며 만들어낸 통전부 정책과 가명이다.

 통전부 정책과는 남북경제 교류나 모든 회담의 유무를 감안하여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의 사업범위와 내용을 북한 입장에 유리하도록 조절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평화의 간판아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나 동조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내에서 남북관계, 국제우호 관계를 주장한다.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용순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고, 북한 고위층 인물들도 명예직으로 포함시킨 철저한 비상설 기구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태’의 허위적 정부성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기타 다른 남북관계에서 군부 강경론을 게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아태’의 비정부성을 그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현재 ‘아태’와의 협약은 끝까지 준수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정부관계가 아닌 남한 정부와 ‘아태’와의 관계로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북기구를 주장해야 한다.

 3) 대남심리전 연락소들의 위장명칭들

 26연락소의 위장명은 라디오 방송으로서는 “구국의 소리방송” 인터넷으로서는 “우리 민족끼리” 외에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26연락소는 1999년경 ‘구국의 소리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 기지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터넷 심리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주민등록증 번호를 도용한 각종 대남침투를 통해 저들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101연락소는 일명 대외적으로 “통일문학” “통일신보”로도 불리운다. 그 외에도 수개의 도서 인쇄물들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대남 심리전 및 대남 선전물들과 역으로 대남 심리전 기지에 근거한 대북 심리전을 추진하고 있다.

 813연락소는 일명 “강남출판사”, “목란출판사”라고 하고 있다.

 4) 교류와 소속 위장연락소들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이후 통일전선부는 민간교류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교류과들을 통한 적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류 1과는 전교조, 민주노총, 범민련, 통일연대 등 친북조직들을 관리하는 과로서 일명 “민족화해 협의회”를 주장하기도 한다.

 교류 1과는 남한 내 친북 및 좌익조직 관리경험과전술에 근거하여 민간급 교류를 정책적으로 감시 통제, 조절 유도하는 과로서 한국내 친북 정서를 주입시키고, 대북지원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민족화해 협의회”외에도 통전부 내 각종 위장명칭을 도입한다.

 교류 1과는 주로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장단체로서 소위 민족화해 및 교류의 명분으로 친북 선전, 인물포섭을 전담하고 있다.

 교류 2과는 종교과로서 일명 “단군민족 통일 협의회”로도 남북관계에 출현한다. 즉, 이 협의회는 종교를 담당한 교류 2과의 가명으로서 소위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념 아래에는 오직 민족만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며, 종교를 떠나 민족애로 뭉쳐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 위장단체의 주요 선전 목적이다.

 민족이란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통전부 내 모든 종교단체들과 사회민주당을 소속시키고 민족단결의 명분을 내세워 대북지원을 확대대하도록 유도하고 인문포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연고자과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남조선문제연구소는 조국통일연구원, 한민전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국통일서기국은 대화성격과 인원구성에 따라 아태, 범민련, 민경협, 민화협 등으로 위장하여 남북대화와 교류에 나선다.

7. 군강경론을 내세우는 이중전술

 북한은 유일 독재 국가이다. 이견은 제기할 수 있어도 주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체제 성원들의 당적 원칙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에서 군 강경론을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김정일 유일 독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통일전선사업부가 남북관계에서 군강경론을 자주 제기하는 것은 군부의 위상이 통전부를 압도할 만큼 우세한 것이 아니라 통전부가 군까지도 전술적으로 이용할 만큼 사업 범위와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남북 단일채널이 빈틈없음을 설명해 준다.

 통전부는 실리를 챙길 때나 아태나 민화협, 민경협을 내세우고 전략적으로 압박, 혹은 중단이 필요할 때에는 군 강경론을 제기한다.

 때문에 통일전선사업부가 가장 아끼는 남북대화가 군사안보 관련이다.

 군을 대표하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에는 남북관계를 볼 수 있는 부서가 보도국이나 판문점대표부일 뿐이다.

 그 부서들은 독자 기능이 아니라 통일전선사업부가 그리는 대남그림 중 한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쥐자면 북한의 이러한 이중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차원의 남북기구를 창설하고 그 산하에 안보문제를 구속시켜야 한다.

8. 남북대화에서의 몇 가지 차이점

 우리는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할 때 협상, 그 자체만을 봐서는 안된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남한고의 협상은 반드시 대남전략의 구속을 받는다.

 때문에 그 전략의 연장선에서 협상을 이해하고 분석해야지 협상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결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 혹은 여론정치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정책 변화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결과의 연속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그 정부에 그 정책인 이유로 협상은 곧 전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 북한 정부의 협상 기술과 초점은 정권 유지에 맞춰져 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남북장관급 회담이나 경제교류, 민간교류도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범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협상 형식이나 결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협상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체제의 차이는 협상조건과 추진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협상조건과 방식의 차이는 곧 남북대화에서 서로의 장점과 약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 대화 환경의 차이

 북한 협상자는 이념갈등이나 조직 갈등이 전혀 없다. 때문에 통일전선사업부는 대남전략과 정세요구의 범위 안에서 주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전략 선택이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협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또한 목적을 위해 협상을 순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도 있고, 단계화 시키는 등 전략적 유동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

 북한은 이렇게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1차성 조건만으로도 주도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협상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 내 설득이란 이중적 부담이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 언론과 여론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전략의지보다도 비교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선택한다.

 통일전선사업부에 대남심리전 부서들이 존재하는 것은 적화통일 목적도 있지만, 대화 분위기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대화분위기 목적도 있다. 북한은 상대 협상자를직접적으로 압박하기에 앞서 대남 심리전 조직들을 발동하여 한국내 시민단체들이나 친북, 좌익단체들, 야당, 여론, 민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우회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결국 한국의 대화목적은 더 정치화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들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 대화보다 대화 횟구를 더 중시하게 된다.

 말하자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국가의 합리성보다 정권의 합리성을 더 추구한다.

 통일전선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으며, 또한 이 점을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나. 대화 조직의 차이

 남한의 대화 조직은 통일부나 국방부,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형식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나기만 북한은 통일전선사업부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면전술, 강경 전술 등 전술적 선택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하여 군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도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열차시험 운행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한 실무접촉 회의를 군사안전보장회의와 동시에 개최하자고 제기했었다.

 실무접촉 회의에서는 군사안전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군사안전보장회의에서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NLL문제를 들고 나와 결국 두 접촉을 모두 무산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열차 시험운행 준비 쇼를 하는 과정에 많은 이익을 챙겼다.

 우선 우리 정부로부터 비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냈으며, 경공업품 원자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 다른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2006년 공동사설에서 대남전략을 반보수대연합으로 규정한 만큼 보수세력 고립 목적으로 남북화해를 부각시켜 5.31지방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북한은 일개 조직의 유일적 대남권력으로 전략적 범위가 넓지만, 한국은 국방부, 통일부, 민간부분으로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전략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포 돼 있다. 오히려 협상 의제를 놓고 조직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여야, 정부와 시민단체와도 이견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다. 대화 정서의 차이

 남북대화에서 한국은 대화하지만 북한은 대적한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대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대화 과정에 설득과 양보, 등 대체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은 철저히 대적한다는 전제하에, 즉 적과 싸운다는 의지와 결심으로 회담에 임한다. 이것은 결코 가진 자의 여유와 못 가진 자의 조급성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이념적 및 제도적 원칙이다. 이러한 대화 심리와 대화 정서는 대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아집과 이기심, 불손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마저 왕왕 저버린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 돌출 제안을 내놓으며, 시비를 따지는 것은 분비된 제안인 경우도 있고, 가끔 협상자가 김정일에게 보여주기 위한 충성 과시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화의 갈증은 한국보다 북한에 더 있다. 우리는 하면 좋고안 해도 잃을 게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시시각각 생존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 태도와 입장이 오만불손하고 표리부동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적 관념에 뿌리는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안고 있는 불치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에 고자세 전략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의 대화성의가 너무 대단한 데도 문제가 있다.(konas) -계속-

 장철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