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의 소 내장도 사실상 수입금지가 된 추가협상 발표를 보고 각 정파의 견해와 후속대책이 엇갈린다. 그래도 국제 감각이 있는 필자는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 순리에 맞 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쇠고기 촛불정국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얼마나 복잡한 모순구조를 안고 살아가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규범과 무역대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을 다 한 협상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노무현 정권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당사자였던 통합민주당은 재협상만이 살길이라는 정쟁(政爭)을 앞세우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주말엔 격렬한 서울 광화문의 촛불시위로 또 다시 일부 부상자가 생기고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일부 시위대의 과장된 행동으로 성숙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사장하는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부의 성급함으로 촉발된 이 사건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측면도 있다. 디지털직접민주주의의 장점과 효과가 지니는 긍정성도 있지만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을 무조건 오도하고 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가 모아지는 정치집회가 되면 오히려 국가경영에 큰 해독(害毒)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이다.

이래서 걱정인 것이다.

최근에는 필자도 과거 중앙정부부처의 외교안보전문가로 통상협상에도 참여하고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충분히 체험한 학자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지진 큰 정치경제적 의미를 우리가 결코 죽여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까지 갖게 된 것이다.

필자가 과거 외교부의 통상전문가로, 국제무대에서 국제정치경제학자로, 그리고 현실정치인으로 본 쇠고기 촛불정국은, 이제 이 정도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고 차분한 정부의 대응을 보는 수순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이미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 인정으로 이 표시가 없는 쇠고기와 부산물은 전량 반송할 수 있는 협정결과에 우리 국민들은 일단은 안심하고 그 실행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30개월 미만의 부위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이번의 후속협상에서 뇌, 눈, 머리뼈, 척수 등도 수입할 수 없다는 합의는 우리 정부의 큰 수확인 것이다.

검역주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미국 현지 도축장에 한국정부의 검역권한을 확대하였고 식품안전에 두 번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미국 도축장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주권을 강화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수출중단을 이끌어 내는 매우 큰 협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젠 차분하게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인 것이다.

이젠 국민 일부가 정당한 정부의 정책까지 흔들고 일부 反정부세력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소중한 민주주의 자산까지 폄하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길거리의 일부 부분별한 감정적이고 왜곡된 민주주의에 편승해선 안 되는 것이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면이 있지만, 정부의 내실 있는 후속대책과 보완책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얻어낸 협상결과물이 충실하게 실행되는 과정을 눈을 열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얻어낸 쇠고기 수입조건이 미국 내의 식용조건보다도 엄격해진 현실을 아주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라 호도하고 또 다시 反美투쟁으로 연결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과거 효선.미선 양 사건을 反美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킨 사례와 비견 될 수 있는 국가이익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음이다.

우리의 후손들의 누려야 할 민주주의가 사실의 과장된 왜곡(歪曲)과 선전선동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끈질긴 후속협상 주장에 미국도 일정부분 동맹국으로서의 예의를 보여준 이번의 추가협상결과에 대해 오히려 미국 내의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국민이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막스 보커스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장도 이번의 협정내용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결과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는 21일자의 성명에서 “ 韓美간의 합의는 양국의 4월 18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으며 미국 쇠고기를 한국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데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안정성을 확인했다. 수출을 제한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조의 강한 비판을 가했다.

보커스 위원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처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담당자로 쇠고기 개방을 주장해온 장본인으로써 이렇게 부정적이 견해를 계속 고집하면, 韓美자유무역협정의 美의회 통과가능성도 매우 불투명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역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은 만들어 질 까 걱정을 하는 것이다.

이 젠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부의 미래전략을 논 하는 정부 전문가들의 손에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맡기고 국민들은 이 번에 현장에서 경험한 나라사랑하는 길에 대한 좋은 경험적 축적을 인내와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 속에 담아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 국민 일부나 야권의 일부는 이젠 무리한 재협상 요구를 접고 수입안전관리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거리 폭력(暴力)을 방관하면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참된 민주주의 도 보장이 안 될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면서 쇠고기정국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정치책략은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더 이상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과거 국정파탄세력의 과오를 그들이 스스로 잊어버리고 극한 노선으로 민생고(民生苦)로 얼룩진 국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속을 내실 있게 들여다보면 힘들고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현명한 국민들은 인내하면서 힘을 모아 합리적인 노선으로 위기(危機)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키워온 것이다.

아직도 과거 이분법적인 민주화투쟁이라는 과거의 동굴에 매몰되어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이고 변형적인 국제질서의 흐름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도그마에서 멈추면 안된다. 反美투쟁노선으로 정권을 지켜온 북한을 보면 변화를 거부한 국가가 얼마나 빈곤하고 억압적으로 주민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직접 보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합리적이 견제와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과도한 정략적 접근으로 신성성(神聖性)을 해치는 국가위해세력들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신성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대목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배가된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다.

다원화된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리더십이나 국가체제가 권위(權威)를 잃고 민중들의 과도한 주장에만 끌려 다니면 그야 말로 처참한 민주주의의 실종시대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원교수/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