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 이명박 정권은 줄곧 패주해 왔다. 이런 군사적 비유는 보기보다 적절하니, 현 정권은 패주하는 군대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 왔다.

 패주와 조직적 철수를 변별하는 특질들은 부대의 일체성(unit integrity)의 해체, 싸우려는 의지의 상실, 적군의 진격보다 훨씬 빠른 철수, 고립된 아군 부대들의 포기, 그리고 철수에 어려움을 주는 중화기들의 포기다. ‘촛불 시위’가 시작된 뒤, 현 정권은 이런 특질들을 모두 보였다.

 먼저, 현 정권은 일체성을 잃었다. 모두 겁에 질려서 자기 혼자 살길을 찾을 뿐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급급해서 지도력을 펼치지 못한다. 청문회에서 행적이 문제가 된 각료들과 대통령 비서관들은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기 바쁘다. 그러다 보니, 상처받은 현 정권의 인물들과 자리를 지키려는 전 정권의 인물들 사이에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암묵의 결탁’이 나왔다.

 다음엔, 현 정권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서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불법적 시위들을 용인해서 법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시위대에게 맞는 일이 일상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정권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야비한 모욕의 부당함은 정권에 의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셋째, 현 정권은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기 바빴다. 허겁지겁 원칙을 버리거나 민중주의적 정책들을 골라서, 적의 공격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을 서둘러 시행한 것은 대표적 예들이다.

 넷째, 현 정권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보호하려 애쓰지 않았다. 방송이 좌파 세력에게 장악되어 정권의 권위와 힘을 갉아대는 지금,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신문들과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우군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대표적 신문들이 좌파 세력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심지어, 그 신문들의 광고주들이 위협받고 신문사 건물들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좌파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자유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들과 맞서본 사람들만이 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권에 참여한 이들은 거의 모두 자유주의를 지키려 애쓴 적이 없는 ‘이념적 무임승차자’들이다. 그래서 좌파에 시달리는 우군의 외로운 처지도, 그들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도 알지 못한다. 오히려, 권력을 누리는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그 많던 우파 단체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철없는 불평을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념과 역사를 지키려 애써온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운 정책들을 너무 가볍게 버렸다. 중화기를 버리면, 군대에겐 앞날이 없다. 정권에게 중화기는 정책이다. 정책은 정권이 권력을 집행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막 출범한 정권이 정책들을 다 버렸으니, 무엇으로 나라를 이끌겠는가?

 이처럼 현 정권은 패주하는 군대다.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모두 겁에 질려 뿔뿔이 도망친다. 이 대통령은 이 한심한 군대를 어떻게 추슬러야 하는가?

 먼저, 이 대통령은 패주하는 군대를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은 지휘관인 자신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휘관이 자신감을 잃으면, 모두가 겁에 질리게 된다. 공포는 전염력이 강하고 지휘관이 품은 공포는 이내 온 군대에 퍼진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무거운 책무에 걸맞게 마음을 도사려야 한다.

 다음엔, 이 대통령은 정권이 패주하는 군대의 특질들을 버리도록 단속해야 한다. 정권의 이념적 조직적 일체성을 되찾고, 정권을 허물려는 세력과 싸울 뜻을 북돋우고, 겁에 질려 미리 물러나는 행태를 버리고, 정권을 돕는 우군들을 보호하려 애써야 하고, 너무 가볍게 버린 정책들을 되찾아야 한다. 한번 패주하기 시작한 군대를 추스르기는 어렵다.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정은 현 정권이 패배주의적 행태를 버릴 계기가 될 수도 있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복거일(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