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십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위해 이제는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대외원조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지속적 빈곤삭감을 정책의제로 채택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외원조로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을 삼고 있다고,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지원은 크게 개발지원, 인도적 지원, 안보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엄밀히 말해‘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정권유지용‘안보지원 (security assistance)’이라고 규정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올해 미국이 다시 시작한 50만 톤의 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략적으로‘인도적 지원’이라 불리는 지원자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의 근거로 1950년대 남한의 사례를 들었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1950년대에 미국의 지원이 갑자기 끊기자,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런 사례는 북한의 대북지원 정책 입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도 북한에서는 10년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죽었고, 그 이후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품이 지원됐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태인 것을 볼 때,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바로 2005년에 북한정부가 무모하게 취한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정부가 2005년에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곡물의 사적 매매를 금지했으며, 나아가 식량과 의료를 지원하는 국제단체 요원까지 대거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형 단순 지원을 탈피해, 정부 대 정부 간 접근법보다는 시장 등 사적부문의 참여를 강조한 개혁과 탈 중앙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포용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고 방송은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