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건발생 시각과 총격 횟수 변경 등 북측의 말 바꾸기는 의혹과 혼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사건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형국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가슴은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남북화해·협력의 추동사업으로 시작돼 올해 10주년이 된다. 2007년 6월 이미 금강산 관광객이 15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다 잘 이해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내며 금강산을 다녀왔던 것이다. 이 같은 선의의 관광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과 신뢰 회복에 상당히 기여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 일정중에 발생한 불행한 총격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번 사건의 골자는 북측 초병이, 평화롭게 관광지를 산책하던 비무장의 민간인 관광객을 등 뒤에서 사살한 것이다. 평범한 주부 신분의 무고한 사람에게 군인이 총질을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범죄요, 정당방위의 요건을 결여한 과잉대응일 뿐이다. 또한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약속한 1992년 9월의 ‘남북교류·협력 이행 부속합의서’ 제10조 3항과 관광객 등 체류 인원의 신체 불가침권을 보장키로 합의한 2004년 1월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설령 피살자가 북측의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관련자를 체포해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북측이 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면, 남북대화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측의 이해를 구하면서 응당한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회피하고 있다. 대신 현대아산을 통한 간접 해명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만일 북측의 태도대로 이번 사태를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또 관광객은 정부의 보호는 포기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기업에만 맡기라는 격이 된다. 그럴 경우 누가 북쪽 땅에 가려 하겠는가. 이는 금강산 관광의 존립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북측은 진실규명을 통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합동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진상조사가 이뤄지기까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

무릇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교전국들은 막후에서 협상을 하고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법이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남북한 당국자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 득될 게 없다. 우리 국민의 대북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대외 개방 노력을 평가절하할 게 분명하다.

요컨대, 동족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북측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입장에서 하루빨리 대북 전화통지문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진솔한 사과와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나아가 남북간 출입·체류제도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적실성 있는 신변안전 보장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