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살육전이었던 6·25전쟁을 멈춘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체결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은 휴전회담을 시작(1951. 7. 10)한 지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휴전회담은 세계 최장 기간 진행되었고, 또한 현 정전 상태도 세계 최장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며 치열한 전투를 하는 중에 휴전회담이 수용된 것은 양측 모두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으면서도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전쟁 이전의 38도선을 경계로 휴전을 하면 명분이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가 더욱 치열해진 원인은 '현 접촉선(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먼 훗날을 대비하여 서로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던 때문이었고, 회담이 장기화된 것은 포로교환 문제 때문이었다.

대표적 고지쟁탈전으로는 철원지역에 있는 395m 고지 전투가 있다.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10일간의 전투에서 주인공이 7차례나 바뀌었으나 아군은 34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고지를 사수하였다. 쌍방은 이 고지에 27만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은 하얀 민둥산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이라 하여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 한반도에서 6·25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 상태다. 지금도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한 50대 여성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의 본질을 정전협정에 비추어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인민군에 정전체제가 효력을 상실하면 바로 제거해야 할 대상은 반혁명 분자인 남한 국민이라고 하면서 적개심과 대적 행동요령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음이 탈북 북한군 출신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 들어와 활동 제한선을 넘어선 사람을 관광객이 아닌 적대적 대상으로 보고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관광객 신변보장 협약 같은 것은 인민군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좌파적 정부가 북한은 전쟁할 능력도 전쟁할 의도도 없다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킨 안보 불감증이 통행금지선을 무심코 넘게 했고, 적개심 가득한 북한 병사가 이에 고지식한 전투수칙으로 대응한 것이다.

남북 간의 적대적 충돌을 차단시켜주는 울타리인 휴전협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부수는 데 감성적 접근은 절대 금물이다. 장기적 목표하에 국민들의 철저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살얼음 위를 걷듯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