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어제 남북통일의 원칙과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천명했다.

통일방안 공식 해설서인 「통일문제의 이해 2008」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통일부의 지난 모든 잘못을 씻어 줄 통쾌한 뉴스였다.

헌법(憲法)에 입각한,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우리는 지금껏 목말라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 곧 자유통일(自由統一)은 2천만 북한동포 해방과 4천만 남한국민의 번영, 7천만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自由), 인권(人權), 법치(法治)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다. 폭압(暴壓)과 사망(死亡)과 독재(獨裁)가 지배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은 민족사의 순리(順理)이자 인류가 증명해 온 이념적 결론(結論)이다.

정부는 차제에 한민족 전체를 쇠락(衰落)과 파멸(破滅)로 몰고 갈 6·15식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자유통일의 정당성을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통일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은 7월18일 주최한 「건국60주년기념 통일심포지엄」에서 통일한국의 모델로 『사익(私益)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나 공익(共益)에 기초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홍익(弘益)에 기초한 제3의 체제를 실험해보자』고 하는가 하면, 『일방적 친미와 반미는 양자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니...미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적 인식』운운하며 동맹(同盟)과 주적(主敵)에 대한 양비론(兩非論)을 폈었다.

학계에서도 『통일헌법이념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모순(矛盾)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한계(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이루는 것...통일헌법은 남북 간 이질화된 이념과 체제를 포용(包容)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남한체제의 이념적인 면에서의 자기 수정(修正) 내지 극복(克復)이 필요...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제체의 장점(長點)을 가미(6월28일 한국공법학회 세미나 A교수 주장)』운운하며 이미 망(亡)한 사회주의와 북한식 이념체제를 포용하라고 주장한다.

할 일 없는 만담꾼이 아직도 많다는 증거이다.

북한해방, 자유통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 무한전진과 북한해방동맹은 오는 8월8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자유통일이 화급한 민족사적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소위 전문가들의 대안제시가 빈약해, 청년이 나섰다. 자유통일의 목소리가 희귀한 주장이 아닌 이 땅의 국가기관, 연구소 대학과 TV마다 울려 퍼지는 일상적 메아리가 되기를 소망해본다.(konas)

 김성욱(북한해방동맹/http://www.freedomfight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