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권단체라는 '국제 엠네스티'가 얼마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과잉진압'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건국60주년이던 지난 15일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체포적부심이 신청된 이들중에 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엠네스티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의 또다른 관계자는, 연행된 이 씨가 "9월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연행됐다"면서도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분이나 집회 참가 목적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씨는 또 당시 '조끼착용'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씨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법 하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만 봐도, 이 단체가 촛불시위와 관련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상단의 로고(빨간 원)가 마치 '촛불시위' 참여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 홈페이지 곳곳에 촛불시위 진압을 '탄압'으로 묘사한 듯한 이같은 그림이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엠네스티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며, 경찰의 사기진작을 역설하는 글을 인터넷신문에 기고해 눈길을 끈다.

제주지역의 한 파출소장은 19일 이 지역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글에서 "우리 경찰도 군과 마찬가지로 사기가 진작되어야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의 봉사 할 수가 있다"며 "그래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경찰에 입문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은 물론 선진 일류 경찰로 도약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는 첫째 경찰에 비우호적인 언론을 들 수 있는 것 같다"며 "15만 경찰의 한두 사람의 비위 문제를 경찰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경찰조직의 전체를 비하하는 다소 과격한 보도 등으로 많은 경찰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 질서 파괴를 두둔하는 엠네스티 조사 내용을 보면 많은 경찰관들이 분노를 했고 일한 의욕을 상실 하였다"며 "아무리 조사 목적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지만 시위대의 폭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시위를 막다 실명위기에 놓이고 머리를 꿰메고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전·의경, 그리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의 입에 담지 못 할 정도의 욕설을 퍼붓는 전·의경의 인권엔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각목쇠파이브를 휘두르고, 심지어 새총으로 경찰 향해 발사하고 전경버스를 불지르는 나라가 있는가 자문하여 본다"며 "몇 년전 내가 유럽여행 중 프랑스에서 철도 파업이 있었는데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자 경찰의 진압 조치는 강경했고 시민들도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지 않았다. 선진국의 법 질서 확립에 부러움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한 그는, "경찰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한 시민으로서 경찰이 외부의 입김이나 간섭없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한다고 본다"며 "만약에 경찰의 사기가 꺾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 가겠는지 물어 보고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