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문서상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2002년부터 지역에서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여왔던 해군기지 문제는 두 차례의 논의 중단이 있었다.

 처음에는 2002년 대선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유보되었고, 또 한번은 2005년 행정구조개편이라는 지역현안을 앞두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논의 중단 선포에 의해 서였다.

 이렇게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되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유보를 초래한 참여정부 시절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태환도지사는 정부의 공식요청에 의해 두 차례의 도민토론회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38.2%의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파고는 예견되었다.

 또다시 반대 주장과 2007년 대선이 겹치면서 크루즈 복합항, 관광미항 건설문제가 제기되었고 2008년도 해군기지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복합항 에비타당성 조사 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에 사업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지역민들의 반대와 그 추진과정에서 크루즈 복합항이라는 변수에 의해 지역에 부합된 기지로의 재탄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가 해군기지 유치를 최종결정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군사적,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도 평화의 섬과의 양립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민관T/F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민토론회를 거치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나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문제 등 동북아 해양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어렵게 도출한 최종결정을 어떻게 제주발전계획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머릴 맛대야 할 때다.

 크루즈 민·군복합항으로 연계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만큼 그 타당성이 부합된다고 최종결론이 나면 해군과 제주도정은 부대조건대로 협의절차를 거쳐 예산집행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주민들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점검은 하되 시중의 일시적 여론보다는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문가의 공론에 기초해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 도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반대주민 또한 충분한 입장이 표출된 만큼 좀 더 큰 틀에서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Konas)

 김 영 일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