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앞으로 30년 동안 심각한 식량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국제 식량농업기구(FAO)의 경고와 세계 식량문제 전문기관인 월드워치 연구소에서도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식량 자급율이 27% 밖에 되지 않는데도 국제 유가(油價), 원자재 가격 상승에만 관심이 집중될 뿐 식량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든다.

 특히, 우리는 불과 몇 십년전까지 6.25전쟁으로 인한 심한 굶주림과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또한 현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듣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은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계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적 조건, 공업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 인구 증가, 동물용 사료 및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식량 부족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곡물 수출 국가들은 식량 수출금지 및 수출관세를 신설하는 등 자국민들을 위해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식량 민족주의 경향까지 나타나는 추세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과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식량 자급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까지 식량자급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중국도 2020년까지 95%를 자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G-7(선진공업 7개국)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식량자급율이 100%를 넘지 않는 나라가 없다.

 현재 우리의 식량 자급율은 27%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 95.5% 정도의 자급율을 유지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기타 곡물 자급율은 5% 정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국내 식량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쌀 소비는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햄버거 등을 중심으로 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을 안보와 연결시켜 위기감을 나타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국제 곡물 수급상황을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식량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곡물 재고율은 15% 정도로 떨어 졌고 더 심각한 것은 재고 감소폭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식량은 돈만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격의 탄력성이 매우 큰 것이 농산물이다. 농산물 시장에 10%만 과잉, 과소 공급하게 되면 가격이 30 ～ 50% 정도 폭락 또는 폭등하는 속성이 있다. 즉 전 세계 곡물소비량에 1%만 부족해도 국제 곡물가는 47% 정도 상승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율이 저조한 나라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식량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빠른 시간내에 식량 자급율을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식량을 국가 주요 전략물자로 분류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법,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 식량을 비축하는 방법, 해외에 식량기지를 확보해 식량을 개발하고 이의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농업개발투자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는 것이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최선책이다. 그러려면 국내의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 및 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농업인구는 327만여명, 농지 면적은 57억만여평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오히려 정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려는 실천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량위기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식량공급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가 간 식량전쟁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 북한의 식량난 등 동북아지역의 식량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그럼으로 미래를 대비해 지금부터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할 것이다.(konas)

 서정욱(경남․울산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