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때문에 식량위기'?
'식량주권 국제포럼'서 좌파적 주장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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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식량주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nsina)는 ‘국제농민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행사장에는 동남아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배포된 토론 참가자 등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에는 주최측의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 있었다.
헨리 사라기(Henry Saragih, 인도네시아 농민연대 사무총장, 이하 ‘사라기’로 호칭)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은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대답’이란 제목의 글(번역문)에서 “세계 식량시스템은 위기에 처해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한 식량을 입수하거나 공급 할 수 없고, 영양실조와 굶주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라기는 “현행의 식량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는 농업에 있어 30년간 이어온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며 “신 자유주의 정책 하에, IMF, 세계은행 그리고 가장 최근의 WTO는 몇몇 나라의 식량생산에 대한 그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왔으며, 영세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켜 왔다. 그들의 정책들은 영세 농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은 단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불완전한 농업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의 “투기 꾼들”이 식량난을 미리 예견하고 투자(예를 들어 콩을 미리 사들여 창고에 보관 후, 콩 부족으로 콩값이 상승하면 비싸게 파는 행위 등)를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위기의 핵심은 신 자유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소비와 생산의 방식”이라는 등, ‘신자유주의’가 식량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일본의 ‘농민단체’로 알려져 있는 노민렌(NOUMINREN)의 주장도 소개됐다. 이들은 먼저 한국의 ‘농민단체’(전농 및 전여농)가 지난 7월 G8정상회담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았다며, 자국 일본을 “독재적인 나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식량자급률을 낮추려는 계획(시장개방(농산물 수입)으로 일본에서 농업이 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강조하면서, “시장지배체제 내부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면화는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시장지배체제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시스템은 시장지배체제 바깥에 있는 사회적 경제 및 공공영역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 하에 단계적으로 전환·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가 하면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는 “비윤리의 자본주의 이윤생산의 농업은 석유의 고갈과 함께 전혀 지속불가능하다”며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빼앗긴 미래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자본주의의 임금노예,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의 푸르른 선각자, 좋은 벗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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