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 핵은 불능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핵 박사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핵 불능화 중단사태에 대한 분석은 장·단기적으로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분석도 1, 2년 후가 아닌 한 두달 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면 모두가 개선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미 드러난 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주지 않는데 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것과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박왕자씨 총기 사건 이후 남한에도 무언가를 주고자하는 '몽니' 심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태우 박사가 최근 북한의 핵불능화중단 발표와 관련해 논평하고 있다. ⓒkonas.net

 이는 지난 6월 27일 북한이 북핵 검증신고서를 제출하고 45일간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제 미국이 8월 12일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영변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폭파 등 일련의 조치(여기서 김 박사는 북한의 냉각탑 폭파가 '하나의 쇼'라고 밝힘)를 취했으나 핵 의혹부분에 대해 미국은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을 주장한데 반해 북한은 대충 넘어가자는 식의 조치를 원하는 터여서 이 시점에서 미국에 한방을 먹이는 식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단기적 전망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양측 수석대표 회담에서 10월 말까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관계이므로 파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북한이 타협적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하고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갈 수많은 없다는 점. 북한 또한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식량과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남한에 큰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선언한 불능화 중단 발표는 하나의 '몽니'로 볼 수 있고, 6자회담도 파국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어 장기적인 면에서도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고 3단계 조치 또한 아무런 보장이나 본질적 변화도 없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Konas0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