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의 축전 베이징 올림픽의 아름다운 성화 불꽃이 꺼지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북한 핵시설 무력화 작업 즉시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라는 협박성 봉화(棒火)를 쳐들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10ㆍ3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영변의 핵
시설을 곧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미국이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합의(10ㆍ3) 위반임으로 행동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한 정권이 어떤 속성의 정권이며, 지난 수년간 북핵문제를 두고 북한의 행태들이 어떠한 행태들이었는가를 유심히 고찰하고 있었다면 금번 북한이 선언한 핵 불능화 조치 중단선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써 하등 놀랄 일도 아니다.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지상지고의 목표는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확보’다. 북핵폐기라는 명제를 안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국들은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온갖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때로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들에 순응하는 척 하고 때로는 벼랑끝 전술을 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확보를 위해 그들의 전략전술들을 구사하였다.

 2005년의 <9ㆍ19공동선언> 후 북한은‘선경수로 공급 후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주장하면서 시간끌기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를 약속해 놓고 2006년 10월 9일 세계인들을 경악케 하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였다. 북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의 BDA선결원칙 고수에 걸려 2007년 <2ㆍ13합의>를 도출하고도 무려 7개월 반의 시간을 낭비한 후 어렵게 북핵폐기 제2단계조치로서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10ㆍ3>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극히 불실한 제1, 2단계 조치들을 이행한 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에 대해서는어물어물 넘기면서 우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교역국 적용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라크전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미국의 중간선거 에서 만신창이가 된 부시행정부의 취약점들을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북핵폐기가 아닌 미국과 정치적 타협차원에서 조속하게 제2단계 핵시설 불능화 단계를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인북핵폐기 단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조건들(북한을 기존 핵보유국으로 인정, 미국-북한 간 핵군축협상 추진, 남한지역도 비핵화 대상에 포함 동시에 비핵화 작업 시작, 선 경수로지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등)을 제시하면서 다시 시간끌기를 하든가 6자회담 자체를 실패케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을 감지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면서 철저한 핵검증체제 신고를 요구하자 북한은 불능화조치 중단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 자체를실패케 하는 초기조치로서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은 임기 5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미국의 부시행정부를 상대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카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6자회담 공중분해’라는 카드를 선택하든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협박성 거래 카드로써 본 강박카드를 빼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6월 26일 북한이 의장국 중국에게 신고한 핵불능화 신고는 한마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불실한 신고였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미신고, 길주, 박천, 태천, 평산, 순천 등 영변을 제외한 다른 핵관련 의혹 지역들 미신고(오직영변의 5MW급 핵무기 생산시설의 작업일지만을 신고), Pu 감량신고, UEP 미신고, 파키스탄의과학자 A.Q. 칸 박사로부터 원심분리기 수령여부와 기술전수 여부 미신고, 시리아 및 이란과구체적인 핵확산 활동 미신고, 향후 핵개발 프로그램 유무 미신고 등 극히 불실한 신고였다.

 이러한 북한의 불실신고 내용을 갖고서는 북핵폐기 라는 6자회담 목표를 도저히 달성될 수 없다는 미국의 전문가들 및 언론의 여론에 따라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면서 보다 정확한 핵검증체제를 신고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를 할 수 있는 핵검증체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북한은 일종의 강박행위로서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라는 카드를 받든가 아니면 ‘6자회담공중분해’라는 카드를 받든가 양자택일하라는 협박성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이 획책하고 있는‘통미봉남’정책을 거부하고, 지난 8월 6일 한미정상회담을통해‘통남압북(通南壓北)’성 한미공동선언을 천명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출로서 북핵 불능화 조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한 수단으로써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난 8ㆍ6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은 서울이라는 무대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압박하는 한미공동성명을 천명하면서 소위‘통남압북’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인 불만의 표출로서 강박카드를 빼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올림픽이 끝나는 그 다음날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한중관계의 변화에 제동을 걸고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카드로서 핵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중양국의 정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협력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합의, 국방당국자 간 고위급 상호 방문 및 연락체계 강화 등을 합의하면서 동반자관계의 밀도를 높이자 북한은 내심 불만을 품고 그 초동에서부터 제동을 거는 한 수법으로서 강박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선정국을 겨냥하여 본 강박카드를 날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공화당과 대결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 등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공화당 행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카드를 제공키 위해 (현재 미국의 덴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민주당전당대회를 겨냥하여) 금번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이 의도하고 있는 5가지 의미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성공적인 북한의 비핵화 목표달성을 위한 그 구체적인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하여야만 한다. 북핵폐기 노력의 종착역은 성공적인 북핵폐기 혹은 실패하는 북핵폐기 두 가지다.

 이들 각각에 대한 국가적 전략전술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Konas)
출처 : http://www.sejong.org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