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화 여간첩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하고 설왕설래가 만발하고 있다. 3개월 여 불법촛불시위가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타들어가게 한게 엊그제이고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어 첨예한 긴장국면을 조성케 하더니 이제는 10년 동안 위장 탈북자로 우리 당국을 속인 뒤 미인계를 동원한 여간첩 사건이 발생해 나라 안이 떠들썩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미 예견된 하나의 수순이라 해도 어쩌다 나라꼴이 이 모양 되어 백주에 간첩이 그것도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할 군부대를 활보하고, 국가안보의 최 일선에서 안보교육을 주도하는 정훈장교마저 미모의 여간첩 치마폭에 휘둘리게 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혀를 차며 시국을 탄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안보관 확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군인들에게 북한의 역 주장을 암암리에 주입할 수 있도록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되고 말았느냐'는 예비역과 원로들의 장탄식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변화의 물꼬를 터왔던 남북관계를 과거의 냉전시대 상황으로 되돌리면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느냐며 야권 일각과 반정부 시민단체세력들이 목소리를 높히며 이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원정화 간첩사건과 관련, 정부를 성토하고 국방부의 지난 10년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의 질타가 국방부홈페이지를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을 붙잡고 "우리사회에 간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반응은 어떨까? 혹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꽁꽁 여며졌던 남북 간 비무장지대가 열려 철로가 깔리고 자동차가 씽씽 달리며 금강산 관광에 나선 연간 관광객이 얼마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공장과 인력이 얼마인데 무슨 엉뚱한 소릴 하느냐? 요즘 세상에 간첩이 무슨 간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눈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기에 이 질문을 한다면 또 어떻게 답할까? 아마도 "이 정부가 한 탈북여성의 단순한 사실을 확대 과장 왜곡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철저히 수사 해야 한다. 아니면 특검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과연 필자의 생각이나 표현이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지난 10년 우리의 안보의식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던 햇볕정책과 더불어 심각한 일탈과 해이현상을 자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학생들이 빨치산 추모제에 내몰려 눈물을 흘리며 그 위패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군 입대 장정과 사관생도마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방향을 잃었다.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쟁인지를 헷갈렸다. 거기에는 잘못된 교육을 진행한 전교조라는 뿌리깊은 독초와 같은 해악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안보의식의 훼손과 일탈현상을 어찌 다 거론할 수 있으랴! 언론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접한 기억이 없다. 고정간첩은 물론 남파간첩을 잡았다는 사건보도는 더더욱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과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사회에 간첩은 있었다. 밝히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안보의 현 주소다.

 몇 년 전 군 보안기관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 전역한 한 예비역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 "DJ에서 참여정부 에 이르기까지 보안 조직은 형편없이 와해되고 간첩관련 내용의 보고사항도 윗선에 오르면 거의 예외 없이 상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보고사항은 유야무야 없어지더라"고. 하나 둘 관련 공무원의 책상이 빠지더라는 것이다. 공안당국이 처한 현실이었고, 한계였다.

 그러나 정녕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당국을 최소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받은 최고 지도자가 행해야 할 가장 크고 고귀한 소임이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평화, 개인의 보편적 삶의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척도이면서 최고 책임자와 관계당국에 맡긴 위임장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안보교육의 대대적인 방향전환과 안보/보안의식 고취, 공안조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보완, 대국민 각성을 위한 제반 정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는 그래서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전 장병 대상 특별교육 등 대책 강구'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의 교훈을 거듭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