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국정원과 군·검·경)는 8월 27일 탈북자를 위장해 2001년부터 탈북자와 군부대 및 현역장교들을 대상으로 간첩활동을 해온 원정화와 김동순, 그리고 이를 방조한 현역 장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간첩은 어린시절부터 공작원 교육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하고 성(性)과 결혼까지도 이용한 북한이 직접 파견하고 통제한 간첩이다.

그동안 중국으로의 탈북주민 100여 명과 재중(在中) 우리나라 사업가 7명 등을 북한으로 납치했고, 우리 현역군인들과 맺은 친분으로 군사정보와 주요 탈북자 행적정보를 수집해 북한당국에 보고했다.또 우리의 대북 정보요원과의 접촉으로 협조자 역할을 가장해 대북정보라인과 동향을 보고하고 심지어 독침과 독약으로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여간첩 사건을 계기로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해 대북경계심을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대남적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간첩행위와 테러는 6·15공동선언과 10·4합의 등 남북화해 분위기하에서도 지속됐다는 것은 북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적 표현의 삭제, 내재적 북한 이해, 색깔론 비난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얼마나 자만심이었는지 통탄할 일이다. 심지어 여간첩이 군부대 강의 중 북핵이 자위용임을 공개 선전했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최근 경찰과 군대 해산을 정강으로 내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주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념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헌법적 이념가치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다. 또 납치와 살해 등의 테러를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 정부는 엄중 경고하고 이러한 기도가 지속되는 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군의 대북 경계심을 재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시절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이 군의 안보관 왜곡과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켰음을 인식하고 국방영역의 대북 경계심을 가다듬어야 한다.

장병들의 대북관과 경계심은 정치적인 조치와 달리 군사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실적인 적을 외면하는 논리의 군사영역 지배는 안보역량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대공전선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와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서 국정원·기무사·경찰과 검찰 등 대공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 비중이 축소되고 경시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이들의 전문적 능력을 재조직하고 직업적인 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또 개방사회의 우리는 북한과 같이 이중 전략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협상 시에도 이번과 같은 북한의 적화 시도가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음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konas)

김용석(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http://kookbang.dema.mil.kr/